중앙데일리

Spy games

May 27,2003


Major nations in the world have their own intelligence agencies with good sources of information. The United States has it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England has MI6 and France has the Direction Generale de la Securite Exterieure.

These intelligence centers have no political power, but do have strong information, analysis and research capabilities. Developing nations, on the other hand, seem to give their intelligence agencies too much political power.

In developing countries, intelligence agencies serve the leaders of their countries. Agencies in such countries have well-organized information on domestic politics to counter opposition party members, but they have low-quality information about other countries that have important relationships with them, and they depend on borrowed information from developed countries’ agencies.

Iraq is a good example. Before the war started, the United States, England and Israel sent 4,000 intelligence officials to Iraq and ferreted out the fatal defects of the Iraqi military. The Iraqi intelligence agency had no idea of what was happening abroad because its contacts with other intelligence agencies were cut off.

Legislatures and judiciaries in developed nations check and balance their information agencies, but their operations are highly protected from public view.

When officials are summoned as witnesses in trials, their identities are not made public. A gentlemen’s agreement between the media, the people and intelligence agencies guarantees secrecy, and secrecy drives quality output.

Korea seems to be in the center of an unprecedented intelligence war. Major nations’ intelligence agencies seem to have paid attention to the rumored defection of a senior North Korean official to the United States.

While all this is going o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s being reformed and officials connected with the cash-for-summit scandal are being questioned. What all that will do to the agency’s relative advantages in collecting information on North Korea is anybody’s guess.

The abuse of power by political groups should be investigated and the agency should indeed serve the people, not the president. Intelligence officials should keep in mind that playing political games weakens their effectiveness.

The writer is an editorial writer of the JoongAng Ilbo.


by Kim Seok-hwan

정보권력

세계적 강국으로 알려진 국가들엔 어김없이 강한 정보기관들이 존재한다. 미국의 CIA, 영국의 MI6, 프랑스의 DGSE 등 선진 강국에는 국력 수준에 맞는 정보기관이 있다.

이들 정보기관은 자체 권력이 강한 게 아니라 정보수집력과 분석력 등 정보경쟁력이 강하다. 후진국에도 강한 정보기관은 존재하지만 정보기관 자체의 권력이 강한 경우가 많다.

후진국에선 보통 정보기관이 지배자 1인에게만 봉사한다. 그러다 보니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한 국내정치정보 등에는 강하지만 정작 핵심 국가정보 수집은 외국정보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이라크 전쟁이 좋은 예다.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은 이라크에 약 4천명 정도의 정보요원을 침투시켜 이라크 군의 약점을 속속들이 파악해냈다. 이라크 정보기관은 제대로 된 반격전은커녕 평소 의존하던 외부의 정보지원마저 끊기면서 참패를 당했다. 정보주권과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다.

선진국 정보기관이 강한 것은 그들이 행사하는 권력보다 정보를 수집.가공.생산.활용하는 시스템과 경쟁력 때문이다. 이들은 의회와 사법부의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받는다.

대신 활동은 철저한 비공개다. 공개되는 주요 책임자의 이력과 사진마저 조작된 경우가 많다. 재판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될 때도 신원노출을 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 언론과 국민, 정보기관 사이의 신사협정이 이들 기관의 철저한 비밀을 보장한다. 이것이 국가경쟁력의 중요 요인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전문가들은 최근 한국이 미증유의 정보전쟁의 격류에 휩쓸리는 것 같다고 말한다. '길재경 망명 소동'의 와중에도 각국 정보기관이 개입한 정보전의 흔적이 감지된다는 말도 있다. 국정원 개혁이 진행되고 대북송금 사건 등 민감한 남북 관련 정보종사자들의 공개소환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보기관이 경쟁국에 비해 그나마 갖고 있는 것이 '북한 정보 직접 수집 능력'이다. 정보기관의 권력남용과 불법은 엄중히 추궁되고 수사돼야 한다.

권력자를 위한 정보기관에서 국가를 위한 정보기관으로의 개혁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정보의 소통과 공유로 사회가 바뀌고 정치도 바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주의로 정보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된다.


김석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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