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Probity fails if not linked to ability

June 14,2004


“Politics is the authoritative allocation of social valu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tist David Easton said. Social values are coveted, and so are rare ideas such as power, money, and respect. A society can avoid trouble when these values are allocated so that the members of society are convinced of the fairness of the allocation. Politics is the job of allocating values.

Among many social values, power and money outweigh all others. Power is a public value, while money is a private interest. Therefore, members of any society would naturally disapprove of the idea of monopolizing both power and money. They want to keep social leaders in check to avoid the synergy of money and power.

This psychology often prevails when a business mogul runs for president, the pinnacle of power. During the 1992 election campaign, the presidential candidate Kim Young-sam attacked the Hyundai founder Chung Ju-yung by proclaiming, “Those with money should not have power, and those with power should not have money.” He appealed to the voters to prevent a monopoly of power and money.

The Republican Party primary of 1996 in the United States had a similar issue. The publishing mogul and multimillionaire Steve Forbes, who was defeated by Bob Dole, was criticized for his background.

Those who have power might want to accumulate more wealth and those who have money could be tempted to buy power. As a precaution, the government should be determined to separate politics and the economy. Senior officials should sell their stocks or put them in a blind trust if they have holdings of more than a designated amount. A clear line is drawn in the allocation of money and power.

But integrity is not the only virtue expected of civil servants. Competency is as valuable as integrity and character. Would you want an incorruptible but incompetent government? Unbending officials would always prioritize the written law over reality. When incorruptible yet incompetent officials are positioned at regulatory agencies, the bureaucracy frustrates companies and people. That would be especially true in Korea, where many regulations are unreasonable.

Integrity can only shine when combined with competence. Let’s not forget competence in an anticorruption drive.

The writer is a deputy city news editor of the JoongAng Ilbo.


by Nahm Yoon-ho

가치의 배분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의 말이다. 사회적 가치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희소성을 지닌 것이다. 권력.돈.명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치가 적절하게, 그리고 모두가 수긍하도록 배분돼야 탈이 없는 법이다. 이스턴은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 바로 정치라고 했다.

여러 가치 가운데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면 역시 권력과 돈이 앞선다. 권력은 공공적 가치인 데 비해 돈은 사익에 속한다. 따라서 어느 사회에서나 권력과 돈을 모두 차지하려 할 경우 반사적인 거부감이 생겨난다. 두개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데 대한 견제심리인지도 모른다.

이런 심리는 갑부가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이 돼보려 할 때 자주 발동한다. 1992년 대통령선거 때 김영삼 후보 측은 "돈이 있으면 권력이 없든지, 권력이 있으면 돈이 없든지 해야 한다"며 정주영 후보를 공격했다. 돈과 권력의 독점을 막자고 호소한 것이다.

96년 초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전도 비슷한 사례다. 당시 밥 도울과 경합을 벌인 억만장자 스티브 포브스는 물려받은 재산이 너무 많다는 점 때문에 불필요한 비난을 받았다.

권력이 있으면 돈을 불리고 싶고, 돈이 있으면 권력을 사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이를 감안해서인지 정부는 작심하고 정경 분리에 나섰다. 일정 금액의 주식을 지닌 고위 공직자들은 이를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싫으면 공무원 하지 말라는 얘기도 나온다. 권력과 돈이라는 가치의 배분 과정에서 선을 명확히 긋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에게 중요한 것은 청렴만이 아니다. 능력도 중요하다. 청렴하지만 무능한 사람이 공직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법 규정에 깐깐히 매달리며 오해받을 일은 절대 안할 것이다. 뭐든 '법대로'지, 융통성이 통할 리 없다. 현실보다는 규정이 앞서게 된다는 얘기다. 이런 '무능 청렴'형이 규제기관에 진을 치면 기업이나 민원인은 갑갑해진다. 불합리한 규제가 많은 우리의 풍토에선 더 그럴 것이다.

청렴이란 것도 능력의 토대 위에서 빛을 발하는 법이다. 청렴에만 집착하다 능력이라는 가치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기 바란다.


남윤호 정책기획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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