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Challenges of a declining population

July 26,2004


With Korea’s low birth rate, the population will soon begin to decrease. It might be a rare event for future generations to have grandchildren. What kind of influence will a declining population have on us? Experts are concerned about diminishing labor power, a shrinking market, a slumping economy and weakened defense power.

But acclaimed Japanese economic commentator Taichi Sakaiya offers a different theory. He claims that a declining population will result in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and culture. He cites the example of 15th century Italy, where the Renaissance culture blossomed. According to statistical records, the Italian peninsula had a population of 9.3 million in 1340. By 1500, the population had decreased to 5.5 million, a 40 percent drop in 160 years. The prevalence of the plague in the mid-14th century was responsible for the sharp decline.

The sudden drop in population initially caused rises in wage levels and prices. Because labor was scarce, workers and farmers had a tendency to not stay in one job but to move to employers who paid more. In today’s economic vocabulary,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ignited a restructuring. During the Renaissance, Italy made a drastic decision to import farm products that were costly to produce at home. The system developed trade and stabilized prices.

As a result, the ratio of food consumption to total income declined, which gave Italians more disposable income. The decline in population also produced a new wealthy class. With more buying power, they spent more. Mr. Sakaiya explains that a smaller population actually served as a foundation for the new cultural movement of the Renaissance. Not everyone is persuaded by his theory. But it is an important point that the shock of a decreasing population could be buffered with proper restructuring.

What is the Korean government’s position on the declining population? Instead of looking at it as an upcoming situation to be prepared for, the government seems to consider it a problem to be resolved with certain policies.

The government is focusing on policies encouraging more children. But Korean women are not buying the government’s offers. A more plausible option might be a completely new social blueprint based on the decreasing population.

The writer is a deputy city news editor of the JoongAng Ilbo.


by Nahm Yoon-ho

인구 감소

1.17.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가리키는 숫자다. 인구가 줄어들 날도 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젠 손자.손녀 보는 것도 어려워질 판이다. 그럼 인구 감소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일단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다. 노동력이 줄어든다, 시장이 위축된다, 경제가 정체된다, 국방력이 약해진다….

하지만 일본의 저명한 경제평론가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는 다른 논리를 제시한다. 인구가 줄어도 경제와 문화는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르네상스 문화를 꽃피운 15세기 이탈리아를 사례로 든다. 통계에 따르면 1340년 930만명이던 이탈리아 반도의 인구는 1500년에 이르기까지 550만명으로 줄었다. 160년간 40%나 감소한 것이다. 14세기 중반 창궐한 흑사병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인구 감소로 처음엔 임금이 급등하고 물가가 치솟았다. 일손이 귀하다 보니 당시 노동자.농부는 한 곳에 매이지 않고 돈 많이 주는 곳으로 옮겨 다니는 게 유행이었다. 결과적으로 노동력은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몰리게 됐다. 요즘 말로 하자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커지면서 구조조정이 일어난 셈이다. 또 이탈리아에서 자체 생산하려면 비싸게 드는 작물들은 과감히 수입했다. 이것이 이탈리아의 무역을 더 발전하게 만들었다. 그 덕에 물가도 잡혔다.

이에 따라 소득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엥겔계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고 한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게다가 여러 친인척에게서 동시에 유산을 물려받아 부자가 되는 사람도 생겨났다. 구매력과 소비 수준이 높아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문화운동의 토대가 됐다는 것이 사카이야의 설명이다. 물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조개혁이 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다.

인구 감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시각은 어떤가. 대비해야 할 미래 상황보다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로 보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출산 장려책을 내놓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여성들에겐 별로 먹히지 않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를 전제로 사회구조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남윤호 정책기획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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