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Presumed innocent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Sept 29,2007
There are many complaints/ about the denial of an arrest warrant/ for fraudulent art curator Shin Jeong-ah.
③ 말들이 많다./ ②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두고/ ① 사기행각으로 드러난 미술관 큐레이터 신정아씨에 대한

The prosecution and the people seem to be surprised.
검찰과 국민도 놀라는 눈치다.

They had been quite certain/ that the warrant would be issued/ because Shin’s misdeeds have been in the spotlight.
① 그들은 (② / ③) 아주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③ 구속영장이 발부 될 것이라고/ ② 신씨의 범죄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But we believe/ that the court’s denial of a warrant was the right decision.
① 하지만 우리는 (②) 믿는다./ ② 법원의 영장 기각은 옳은 결정(판단)이었다고

The prosecution wrote/ that Shin was charged with forging official documents, submitting the documents,/ hindering official processes and interference with government officials in the execution of their duties.
① 검찰은 (②) 적시했다./ ② 신씨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③) 혐의가 있다고/ ③ 업무방해 및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Even though Shin denies the charges against her/ it seems that, as the court said,/ the prosecution already has sufficient evidence on these charges/ so there is no risk that evidence will be destroyed/ in the process of the investigation or trial.
① 신씨가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해도/ ③ 법원의 판단대로 (④ / ⑤) 보인다./ ② 이 정도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③) 검찰이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⑤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④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Most of those involved in the case are banned from traveling overseas/ and Shin’s face has become well-known to the public,/ so there is little risk that she will run away.
사건 관계자 대부분이 출국 금지돼 있고/ 신씨의 얼굴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만큼/ 도주의 우려는 거의 없다.

We do not mean to defend Shin. 우리가 신씨 편을 들자는 게 아니다.

Shin herself said she was rather disappointed/ because she preferred to be kept in custody/ and even gave up her right to a warrant hearing.
① 신씨 자신도 (②) 다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② 오히려 구속되기를 원했으며 (③) 때문에/ ③ 영장실질심사까지 포기했기

We maintain/ that the law is more important than public opinion about the case.
① 우리는 (②) 주장한다./ ② 이 사건에 대해 법리(法理)가 국민의 법감정보다 더 중요하다고(우선한다고)

Korea’s Constitution and criminal law require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stipulate that investigations should be conducted without the detention of suspects.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 추정’을 요하고 있으며/ 수사는 피의자의 구속 없이(‘불구속 수사’) 진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But these principles are not applied in reality.
하지만 이러한 윈칙들이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The court has only recently encouraged prosecutors not to detain the accused/ before they were found guilty in trials.
① 법원은 최근에서야 (②) 그들을 구속하지 말 것을 장려했다./ ②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유죄로 밝혀지기 전에는

Before that,/ 50 percent of the accused had trials while being held in custody.
그 전에는,/ 피고인의 50%가 구속된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받았다.

That figure is 10 times higher than in Germany/ and three times higher than in Japan.
이런 수치는 독일의 10배,/ 일본의 3배가 넘는다.

Even though the law states/ that the accused must be presumed innocent/ before a guilty verdict,/ detaining the accused is used as a form of punishment.
① 비록 법은 (② / ③)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③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돼야 한다고/ ②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④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일종의 ‘징벌’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Another problem is/ that investigators want to detain the accused for convenience.
또 다른 한 문제는/ 수사관(기관)이 편의를 위해 피의자를 구속하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If the accused is kept in custody,/ the investigation can be carried out more efficiently.
만일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으면,/ 수사는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But depriving a person of freedom/ is a grave limitation on one’s right to a proper defense.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다.

In Korea, only 1 percent of those accused is found innocent.
한국에서는, 피의자의 1%만이 무죄로 밝혀지고 있다.

Some argue the figure is low/ because the accused cannot effectively defend themselves.
①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수치는 (②) 낮다고 주장한다./ ② 피의자가 효과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Law enforcement agencies must stop the old-fashioned custom of/ detaining the accused for investigation.
① 법 시행당국(수사기관)은 시대착오적인 (②) 관행을 멈춰야 한다./ ② 피고인에 대한 구속 위주 수사

They must develop scientific investigative methods/ and the capacity to gather objective evidence to prove the accused guilty.
① 그들은 과학적인 수사기법과 (②) 개발해야 한다./ ②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수집 능력을

The people also must have a more mature understanding of the law.
국민들도 법에 대한 보다 성숙한 이해를(의식을) 지녀야 한다.

When somebody merely faces charges,/ it is wrong to judge them in a hasty fashion/ and say he or she must be held in custody until they repent.
① 어떤 누군가 단지 혐의에 봉착했을 뿐일 때,/ ② 그러한 혐의를 서두르는 양상으로 판단해 버리고 (③) 잘못된 일이다./ ③ 피의자는 뉘우칠 때까지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은

The principle of the law is/ that we should not make false judgments that condemn an innocent person.
법의 원칙이란/ 우리가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라도 유죄 선고를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요어휘 & 숙어◈

▣ presumed :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추정된(assumed, alleged)
▣ complaint : 불평‧불만(거리)(grievance); (민사의) 고소
▣ execution : 실행(carrying out, performance); (사형 등의) 집행
▣ run away : 도망치다, 달아나다(get away, flee, escape)
▣ custody : n. 보관, 보호, 관리; 구류, 구금, 감금(imprisonment, confinement)
Cf. in custody : 구류되어 있는(구류중), 수감(구인)되어 (있는)(under arrest)
▣ detain : v. 억류․유치․구류․감금하다(intern, hold, keep) n. detainment, detention
▣ verdict : (배심원이 재판장에게 제출하는) 평결 / 판결, 결정(decision ,
sentence, ruling); 의견(opinion); 판단(judgment)
▣ condemn : 비난‧비판하다, 나무라다(censure, criticize, find fault with, denounce);
형(벌)을 언도․선고하다(∼to)(sentenc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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