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the party over? It’s highly unlikely
“Who owns public corporations?”The government comes to mind first, because when the administration changes, the new government replaces the CEO by sending a new head in on a parachute. Since most of the positions are chosen by the Blue House, public corporations may be owned by the government, especially the Blue House.
But that’s not entirely true, as taxpayers’ money is involved here. When public corporations struggle, citizens rescue them.
So, do the citizens own the public corporations? It doesn’t sound realistic because none of us considers ourselves the owners of public corporations or exercises that management right.
How about the employees at public corporations? In fact, they have the best job security, never getting laid off regardless of performance. They are paid high salaries even when the company is in the red. However, does it mean that they are the owners? They may have the “jobs that even God envies,” but they aren’t the owners, just the employees.
Now, it seems like public corporations have no owner. They are like common land, with no owner. When herders let their cows graze on an owner-less parcel of land, cows overexploit the grass. The pasture would be devastated, and the cows would starve in the end. That metaphor applies to public corporations as well.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s willing to reform public corporations. Deputy Prime Minister Hyun Oh-seok said, “The party is over.”
He sounded resolute. But he certainly doesn’t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problem. When the president is appointed as head of public corporations through a parachute appointment, he or she is not likely to manage them as his own. He would want to take as many benefits as he can in his three-year tenure. Knowing the president’s weakness, the union would try to make a deal. The president would then overlook the union’s exploitation. In the meadow with no owner, first-comers get to graze on whatever is offered. Public corporations are born with the gene of “slack management.”
You are naive to think that appointing a responsible and considerate CEO and training the employees would solve the problem. No power can neglect those asking for a juicy position in return for helping in the election campaign. While the Park administration says the party is over, they are sending those who contributed to her election victory to key positions on “golden parachutes.”
Can this administration pursue public corporation reform? The core of the reform is privatization, but the government has not mentioned it at all. When there is an owner, he would economize, work hard and plan for the future. Public corporation reform without privatization is a vain attempt.
*The author is the new media editor of the JoongAng Ilbo.
by KIM JONG-YOON
처음에는 쉬운 것 같지만 뜯어 볼수록 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 질문에 답해 보시라. ‘공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먼저, ‘정부’를 떠올린다. 정권이 바뀌면 새 정부가 공기업의 헌 사장을 날리고, 새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걸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것도 대부분 청와대에서 낙점을 한다고 하니 공기업은 정부, 특히 청와대가 주인인가보다. 곰곰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다. 공기업이 부실해지면 국민 세금으로 막아준다. 공기업이 사경을 헤맬 때 산소 호흡기를 대 주는 주체는 국민이다. 그럼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인가. 그럴듯하긴 한데 허망하다. 국민은 피상적이다. 실체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내가 공기업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해본 적도, 공기업 경영에 나서본 적도 없다. 그럼 직원들이 공기업의 주인인가. 그럴듯하다. 이들은 철밥통이다. 일 안 하고 대충 때워도 잘리지 않는다. 적자가 쌓여도 이런저런 명분으로 고액의 임금을 받는다. 복지도 화려하다. 회사 돈도 마음대로 펑펑 쓴다. 주인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을 하니 주인인가 보다. 헌데 2% 부족하다. 비록 ‘신(神)도 부러워하는 직장’이지만 이들도 피고용인이니만큼 주인이라고 하긴 어렵다. 이쯤 되니 답이 나온다. 공기업의 주인은 없다. 공기업은 임자 없는 공유지(共有地)와 다를 바 없다. 주인 없는 목초지에 소 주인들은 서로 소를 풀어 놓는다. 소들은 앞다퉈 풀을 뜯어 먹는다. 내 땅이 아니니 챙겨가기에 정신없다. 목초지는 황폐해지고 결국 소는 먹을 풀이 없어 굶어 죽게 된다. 이런 공유지의 비극, 공기업의 비극으로 전이된다.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오석 부총리는 “파티는 끝났다”고 일갈했다. 목소리는 결연했다. 하지만 본질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낙하산 타고 내려온 사장이 공기업을 내 회사처럼 경영할 리 없다. 그는 3년 임기 동안 단물 빨아 먹을 생각만 한다. 이런 약점투성이 사장을 잘 아는 노조는 사장과 야합한다. 사장은 적당히 눈감아 주고 노조도 곶감 빼먹기에 정신이 없다. 주인 없는 목초지의 풀은 먼저 뜯어 먹는 게 임자다. 공기업은 태생적으로 '방만 경영'이라는 유전 인자를 갖고 있다. 물론 주인의식 있는 사장을 임명하고, 직원을 육성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이건 순진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다. 선거 때 도왔다고 한 자리 달라며 아귀처럼 달려드는 무리를 못 본 체할 권력은 없다. 박근혜 정부도 말로는 "공기업, 잔치는 끝났다."라고 했지만 뒤에서는 정권창출에 기여했다는 인사들을 황금낙하산에 실어 속속 투하하고 있다. 이런 이율배반적 정권이 공기업 개혁을 할 수 있을까. 공기업 개혁의 핵심은 민영화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를 한 마디도 꺼내지 않는다. 주인이 있어야만 아끼고, 벌기 위해 애쓰고, 미래를 설계한다. 민영화 없는 공기업 개혁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김종윤 뉴미디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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