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quick fix for household debts (kor)

The Bank of Korea on Nov. 30 will hold its last monetary policy meeting of the year. It is highly expected that the bank will lift the policy rate off from the record low of 1.25 percent kept since June of last year. The action would be a preemptive measure against an expected hike of another 25 basis points by the U.S. Federal Fund in its December meeting that would place the U.S. rates above the Korean base rate if the BOK does not raise it. The central bank fears a foreign capital exodus if Korea delivers lower yields than the United States.

Goldman Sachs predicted that the U.S. economy was heading into strong momentum that could bump up wages and inflation and generate as many as four Fed rate hikes next year. The U.S. unemployment rate, which has fallen to 4.1 percent, is estimated to drop to 3.7 percent next year and 3.5 percent in 2019. Sooner or later, U.S. rates could reach the Fed’s long-run “normal” range of 3.0 percent.

The fear on our side is the impact on the colossal load of Korean household debt. According to the Bank of Korea, of 1,313 trillion won ($1.2 trillion) worth of household debt as of the end of June, 52 percent was owed to the non-banking sector. The amount — 686 trillion won — is the highest since the fourth quarter of 2002. The financial strain on debt-holders would become heavier as non-banking lenders levy much higher rates.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rein in an increase in household debt through tighter regulations on banks, but that only worsened the situation as lenders turned to higher-interest loans.

Household debt topped 1,400 trillion won in September. But there is no immediate or effective solution. The only way is to increase jobs and income for households to make debtors afford higher interest burden.

JoongAng Ilbo, Nov. 20, Page 34

한국은행은 다음주 금요일 올해의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많은 금융시장 전문가가 이 자리에서 1.25%인 한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다음달의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미 기준금리의 역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핫머니가 한국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된다.
게다가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강한 경제 성장 모멘텀으로 인해 내년에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예상을 어제 내놓았다. 미국의 실업률과 물가 수준이 모두 호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4.1%까지 하락한 미 실업률은 내년 3.7%에 이어 후년에는 3.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미 금리 인상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코앞에 닥친 금리 인상 쓰나미 충격을 흡수할 만한 체력을 우리나라 가계가 갖췄느냐 하는 점이다. 어제 한은에 따르면 올 2분기에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부채 1313조원 중 52%에 달하는 683조원은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보험회사 등 비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비은행 금융회사는 은행권보다 대출금리가 높아 금리가 오르면 가계에 미치는 충격도가 훨씬 크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쉬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억제정책을 써 왔지만 뒤로는 극심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었다.
가계부채는 올 3분기 말 140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고민이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혁신으로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정공법을 당장에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길러야 이제 본격화할 고금리 쓰나미를 견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