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first step (kor)

문대통령-김정은의 첫 판문점 간접대화, 출발은 좋았다  PLAY AUDIO

Jan 10,2018
South and North Korea reactivated a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he Committee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in Pyongyang. The talks Tuesday in Panmunjom were a meaningful step, as was North Korea’s affirmation of its participation in the Feb. 9-25 PyeongChang Winter Olympics. Ri Son-gwon, chairman of the North Korean committee and head of its delegation for the talks, even joked about the state of relations in recent years. “I wouldn’t be exaggerating to say North-South relations are [currently] more frozen than the weather,” he said.

President Moon Jae-in was watching the talks — the first since his inauguration in May — through a closed circuit television in his office. After being briefed on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he reportedly conveyed messages to the South Korean delegation. Whether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was watching in the same way is not confirmed yet, but the North Korean delegation’s arguments must have reflected what he wants.

North Korea decided to send a high-level delegation, athletes, cheerleaders and a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to the Olympics. No doubt it is good news that North Korea has created a peaceful environment for the Olympics through the closing ceremony of the Paralympics on Mar. 19. However, we should not break out the champagne yet.

The last high-level talks between Seoul and Pyongyang took place in Panmunjom on August 25, 2015, to address heightened tension after North Korea planted land mines on the border. At the time, our representatives — National Security Office head Kim Kwan-jin and Unification Minister Hong Yong-pyo — made six agreements with their North Korean counterparts, including North Korea’s apology for the deadly incident and a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But that agreement was broken.

Though the discussion on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Games is going smoothly, talks on improving ties will be an uphill battle. Moon wants to pave the way to peace through a top-level military meeting, but Kim Jong-un would certainly not welcome it. North Korea is very unlikely to accept denuclearization.

Despite Moon’s desperate hope to denuclearize North Korea, starting with a nuclear freeze and ending with a complete dismantlement of its nuclear weapons, South Korea has not opened the first door yet. Will North Korea stop nuclear or missile provocations during the Olympics? Moon’s Unification Minister Cho Myoung-gyon said, “the first step is half the way.” That’s mighty optimistic.

JoongAng Ilbo, Jan. 10, Page 30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공식확정

70일간 잠정 평화 계기 마련했으나

지속가능한 평화는 역시 비핵화



남북이 ‘통-평’(통일부-조국평화통일위원회) 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9일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은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확정이란 내용물 못지않게 회담 자체에 의미가 있다.

북측 수석대표인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회담 모두발언에서 “어찌 보면 자연계의 날씨보다 더 동결상태”라고 말한 대로 남북관계는 그간 두꺼운 얼음장 밑에서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랬던 남북이 만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하는 장면을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CCTV로 지켜봤다. 회담 경과가 속속 보고되고, 문 대통령의 의사도 판문점 현장으로 전달됐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도 회담을 지켜보고 있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북한 대표단의 모든 행위가 곧 김정은의 판단과 결정임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회담은 통-평 라인을 통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번째 간접대화 성격을 갖는다. 회담 결과 못지않게 회담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는 이유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평창 겨울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예술단, 태권도시범단 등을 대규모로 보내기로 했다. 결국 9일부터 평창 패럴림픽 폐막일인 3월 19일까지 70일간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미국이 우려하듯 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실 필요는 없다.

바로 직전의 판문점 고위급 회담은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따른 군사적 긴장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성사된 남북 고위급 ‘2+2’ 접촉이다.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당국자회담 개최 ^북측의 지뢰폭발 유감 표명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북측의 준전시 상태 해제 ^추석 이산가족상봉 등의 6개 항에 전격합의했다. 하지만 ‘8·25 합의’의 효력은 순간뿐이었다. 그만큼 남북 합의는 유리그릇같이 깨지기 쉽다.

지금 평창 겨울올림픽에 관한 논의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지만 또 하나의 의제인 ‘남북관계 개선’ 부분은 성격이 다르다.

정부가 그리는 남북관계 개선의 수순은 설 이산가족 상봉과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회담이지만,북한의 군사 문제에 대한 속셈은 다를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려는 목적은 결국 비핵화에 있다. 문 대통령 또한 지난해 6월 28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기내간담회에서 “북한의 핵동결이 대화의 입구, 완전한 폐기가 대화의 출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핵동결이란 입구에는 들어서지도 못한 상황이다. 북한이 향후 70일간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멈출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담 모두 발언에서 “시작이 반”이라고 강조했는데, 진짜 협상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일 수 있다.

70일짜리 잠정적 평화를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길은 비핵화뿐임을 대화무드에 취해 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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