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ecting the ruling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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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ing the ruling (kor)

Samsung Electronics Vice Chairman Lee Jae-yong, who had been behind bars for nearly a year, was released from prison after an appeals court cut his five-year sentence to two and a half years with a four-year probation on Monday. Other Samsung executives were also given weaker sentences.

The Seoul High Court reversed most criminal charges filed by the special counsel team. Lee was found guilty of bribery for sponsoring equestrian training for the daughter of Choi Soon-sil, a confidante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Only 3.6 billion won ($3.3 million) of 7.6 billion won claimed by special prosecutors was determined suspicious. The court concluded that Samsung lent the horse instead of buying it for Chung Yoo-ra, Choi’s daughter. Lee was acquitted of other charges — bribery for donations to a sports center ran by a relative of Choi and embezzlement, as well as hiding assets.

Although Samsung’s money went to Choi, the bench concluded that the business group did so because it could not turn down the president’s request. Judges did not discover implicit or explicit evidence pointing to Lee giving the money in return for favors. The court also concluded that the 3.6 billion won had not been intended to gain government support for corporate mergers to aid Lee’s succession.

Most would agree that a business tycoon could not have outright rejected a president’s request for funding a certain individual or organization. The special counsel team’s accusation that a businessman tried to strike a bargain with the president had been excessive. Many believed that the special counsel was too eager to add additional charges of embezzlement to stretch the jail term for Lee to 12 years even when a court turned down its request to detain Lee behind bars.

The appeals court made it clear that Lee and other Samsung executives had committed a crime of complying with the president and her friend’s request. Upon release, Lee apologized for having set a poor example. He said the last year had been a valuable experience for him to look back on himself and his life. He should be true to his words through exercising transparent management.

Lee has been behind bars for nearly a year. Until the final trial at the Supreme Court, prosecutors must respect that Lee is a free man. The head judge is now being accused of being bribed by Samsung to free the heir, but such claims seriously underestimate and defame our judiciary system.

JoongAng Ilbo, Feb. 6, Page 3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 징역 5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약 1년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온 이 부회장이 석방됐다. 이 부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삼성 옛 미래전략실 고위 관계자들도 형이 줄고 집행이 유예돼 모두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범죄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국회에서의 위증을 제외한 주요 혐의 중 인정된 것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과 관련한 뇌물 공여뿐이었다. 이 부분도 뇌물 인정액이 76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다. 정씨에게 삼성 측이 말을 사준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한 제3자 뇌물 공여, 최순실씨 지원 과정과 연관돼 있는 국외재산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원 상당의 뇌물이 최씨 측에 전달됐지만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었을 뿐 이 부회장이 청탁을 하기 위해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요구성 뇌물’이라고 표현했다. 재판부는 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36억원의 뇌물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계돼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게 항소심을 맡은 판사들이 내린 결론이다.
상당수 국민은 절대 권력자인 현직 대통령이 기업 경영자에게 어떤 사람 또는 조직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을 때 기업 측이 이를 거부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 기업인이 대통령을 상대로 경영 현안과 관련된 '거래'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팀의 기소 내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해 왔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뒤 법정 형량이 높은 국외재산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을 때는 ‘억지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때 지적한 대로 이 부회장과 삼성 측 고위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에 응한 것은 분명한 불법 행위다. 이 부회장도 석방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 이 부회장은 "지난 1년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다짐대로 보다 투명한 경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과거 관행과의 고리도 끊어내야 한다.
이 부회장에 대판 재판은 1·2심을 거치며 1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특검팀 측의 상고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날 가능성이 크지만 그때까지 항소심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이미 이번 재판을 주재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정 부장판사와 그 가족의 계좌까지 털어보자"는 협박은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협이다. 정치권부터 정파적 시각으로 재판 결과를 재단해선 안 된다. 사회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소신 있게 내린 판결에 대한 존중이 건강한 사회의 증표다. 그것이 3권분립 원칙에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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