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voiding a trap (kor)

문 대통령-김여정 오찬,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 전달해야  PLAY AUDIO

Feb 10,2018
The Korean Peninsula is heading toward a watershed moment. President Moon Jae-in will hold a luncheon for a high-level delegation from North Korea. His meeting with Kim Yo-jo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s younger sister, carries great significance as she may be carrying some kind of message from her mighty brother.

Our government wants North Korea to take the path of denuclearization — starting with a nuclear freeze and ending with dismantlement — through inter-Korean talks after the Feb. 9-25 PyeongChang Winter Olympics. But North Korea has a different idea. It insists on resolving the nuclear issue “between the Korean people” while maintaining its nuclear armaments. That could force South Korea to deviate from international sanctions.

In a surprise move, North Korea started a charm offensive. Following its acceptance of our proposal for a joint women’s ice hockey team to play at the Olympics, it sent Kim Yo-jong — a member of the “Baekdu blood-line” — to South Korea. In a carefully choreographed campaign to neutralize the sanctions, it dispatched the Mangyongbong-92 ferry, which is banned from traveling, and included a top official also under an international ban.

We hope Moon makes two points clear in his meeting with Kim. First, he must demonstrate a determination to denuclearize North Korea. If he cannot raise that issue, the meeting is meaningless. As North Korea has yet to finish its nuclear stockpile, the clock is ticking.

Second, Moon must say that his government will strictly enforce international sanctions until Pyongyang shows a sincere willingness to denuclearize. In fact, Kim Jong-un’s about-face is a byproduct of China’s more rigorous participation in sanctions than earlier. Despite many gaps with the United States, China shares with South Korea the same goal of denuclearization.

South Korea is North Korea’s last resort. Pyongyang’s dispatching of Kim Yo-jong testifies to its deepening pains from sanctions. She will likely propose a South-North summit in today’s luncheon to break the deadlock.

Holding an inter-Korean summit could be important for peace on the peninsula. But we must be careful not to be cheated or tricked. U.S. Vice President Mike Pence on Friday toured the Cheonan waship destroyed in a North Korean attack and talked with North Korean defectors. The government must read his message.

JoongAng Ilbo, Feb. 10, Page 26
단일팀과 예술단 이어 김여정까지 보낸 북한

한국을 대북제재 공조 대열서 이탈시키려 해

남북관계 중요하나 비핵화 위한 제재 틀 지켜야



오늘 청와대에서 한반도의 운명에 분수령을 이룰 만남이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한다. 핵심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의 교류다. 김정은과의 간접 대화이기 때문이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만나는 남과 북의 입장은 ‘평화올림픽’과 ‘평양올림픽’이란 말로 나뉜다.

정부는 한반도 긴장 국면 타개를 위해 우선 남북이 만나고 이후 신뢰를 쌓아 “입구는 동결, 출구는 폐기”인 북한의 비핵화 노선을 그리려 한다. 평창올림픽이 한반도에 ‘핵 없는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올림픽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 반면 북한의 꿈은 다르다. 비핵화의 ‘비’자도 못 꺼내게 하면서 한편으론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한다. 한국을 대북제재 대열에서 이탈시키려는 속셈이다.

북한은 대대적인 대남 매력 공세를 펼치고 있다. 단일팀 구성과 예술단 공연에 이어 ‘백두혈통’ 김여정까지 보내는 강수로 한국의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제재 무력화를 위해 한발 한발 나아가는 살라미전술도 구사 중이다. 만경봉호를 보내고 최휘를 대표단에 포함시키는 등 대북제재 전선에 물적·인적 ‘예외’ 구멍을 내고 있다. ‘핵 있는 평화’를 위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납치한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김여정과의 만남에서 두 가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기를 바란다. 첫째는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고 대화로 신뢰를 쌓자는 정부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이 지향하는 비핵화에 대해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한다면 김여정과의 만남 자체가 의미를 잃는다. 북한이 핵 개발 단계가 아닌 완성 단계에 이른 만큼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기 전엔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 공조를 굳건하게 지켜 나갈 것이란 점이다. 북한이 연초 김정은 신년사를 필두로 대남 공세에 나선 이유가 어디에 있나. 늘 제재의 빈틈이던 중국이 변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사사건건 부딪치지만 한반도 비핵화에서만큼은 의견을 같이한다. 특히 북한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특사 홀대 등 중국의 입김에서 벗어나는 행보를 보이면서는 오히려 대북 압박에 적극적이다.

기댈 곳이 없어진 북한이 필사적으로 뚫으려는 곳이 한국이다. 김여정까지 남측에 내려보낸 건 제재로 인한 북한의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걸 말해 준다. 북한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여정이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다. 남북 관계 개선은 중요하며 그 정점을 이룰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매력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과 화해 물결에 휩싸여 비핵화 초심을 망각해선 안 된다.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어제 천안함 전시관을 둘러보고 탈북자들과 대화한 것도 북한의 호전성과 잔악성을 일깨우며 비핵화 목표를 잊지 말라는 충고로 읽힌다.


dictionary dictionary |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내블로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