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mployment problem (kor)

There were many who could not comfortably enjoy the Lunar New Year’s holiday. Jobs are scarce for both college graduates and retirees. Precarious jobs in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es, cleaning, security and hospitality services are being reduced because of a hike in the minimum wage. Employers have turned lukewarm about new investments and hiring due to the surge in labor costs.

The latest jobs data underscored the bleakness. The number of jobless reached 1.02 million in January, the highest for that month in eight years. The actual unemployment rate that includes people between jobs hit 11.8 percent. One out of 10 working people was more or less out of work. The February data will likely be more depressing as GM Korea is closing a factory in Gunsan and many workplaces have scaled back through early retirement programs. Shipyards in Geoje on the southern coast have been laying off.

Applicants for unemployment allowances are snowballing. New applicants for state allowances for laid-off workers totaled 152,000 in January, the highest since the data started being compiled, up 37,000 from a year ago. The government’s policy — a sudden spike in the minimum wage and forced conversion of contract workers to the permanent payroll — has actually hurt jobs. At the current rate, the government’s so-called income-led growth policy could end up damaging both incomes and growth. Both progressive and mainstream economists in a recent forum questioned the effectiveness in the government’s artificial wage increases as a means to stimulate growth.

Yet the government is stubborn. It is determined to see through the president’s campaign promise. Ruling Democratic Party floor-leader Woo Won-shik defended the minimum wage increase, claiming the hike cannot be blamed for the deteriorating jobs data. He blamed landlords and franchise operators for hurting mom-and-pop stores.

The Moon Jae-in government must stop such empty political rhetoric. Moon mentioned jobs 14 times in his New Year’s address. Deputy Prime Minister for the Economy Kim Dong-yeon is co-heading a new government office to create jobs for the young. Nothing will work as long as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policy does not change. Over the last decade, the government has come up with 21 measures to promote jobs for the young. Vitality of the economy is the key to solve job scarcity. Increasing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and pressuring companies won’t help. Regulations must be removed to encourage new investment and hiring.

JoongAng Ilbo, Feb. 15, Page 26

설 연휴 앞에 우울한 고용지표 속출
기업 옥죄기ㆍGM 충격까지 설상가상
고용 돌파구, 기업 활력 살리는 것뿐
설 연휴가 반갑기는커녕 오히려 불편한 사람이 많다. 학업을 마쳐도 취업하지 못하고 은퇴 후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도·소매업과 청소·경비·서빙 등 저임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감원 바람이 불고, 고용주들은 인건비 상승 부담에 설비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고용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어제 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102만 명으로 1월 기준으론 2010년 이후 최대였다. 체감실업률은 11.8%로 치솟았다. 국민 열에 한 명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의미다.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국내 전 사업장에 명예퇴직을 시행해 2월 실업률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거제의 조선업 구조조정도 현재진행형이다.
실업자 증가로 실업급여 신청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 1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2000명을 기록했는데, 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이자 1년 전보다 3만7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자칫 소득 주도 성장이 '소득'과 '성장'을 다 놓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도 '마차(일자리)를 말(경제 성장) 앞에 둘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을 정도다.
하지만 정부는 일자리 주도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 공약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기미가 전혀 없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자리 담당자들부터 기우뚱거리는 '일자리호(號)'에서 뛰어내리는 분위기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실무 책임자인 이용섭 부위원장은 그제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정치적 구호를 내려놓고 결과로 말해야 한다. 일자리를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달았지만 실적은 암울하고 전망도 밝지 않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일자리를 14차례나 언급할 만큼 상황은 급박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열어 정부 각료를 질책한 것도 청년실업률이 9.9%까지 치솟으면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다.
사흘 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본부장을 맡아 청년일자리대책본부를 만들었다. 하지만 담당부서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고용대책을 내놨지만 상황은 나빠지기만 했다. 문재인 정부의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청년실업을 풀 유일한 돌파구는 경제 활력 회복이다. 공무원 숫자만 늘리고 기업을 옥죄기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심리를 북돋워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