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n opportunity and a risk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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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0,2018
Historic momentum has been made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agreeing to mee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by May. A dramatic week with Chung Eui-yong, head of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and a team of presidential envoys dining with Kim in Pyongyang and returning home with an announcement of an inter-Korean summit ended with an even more surprising turn after Trump promptly accepting Kim’s proposal of meeting in person as soon as possible. With the first-ever summit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on the horiz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has never become so possible. Once North Korea’s nuclear threat is removed, peace can finally come to a land divided since the 1950-1953 Korean War. A watershed moment has arrived.

The news is an extraordinary turnaround from last year when war-like tensions escalated with Kim and Trump exchanging violent and slanderous rhetoric. Washington has been floating the idea of a military option until very recently after North Korea carried out tests of nuclear device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lleged to have the capacity to target any part of the U.S. mainland. North Korea threatened it could fire a missile near Guam and Trump and his hawkish aides reportedly have been studying a restricted strike to give a “bloody nose” to the North Korean leader and military.

The dramatic turn owes much to President Moon Jae-in keeping his word that he would retake the steering wheel in Korean affairs. The government invited North Koreans to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nd Kim sent his sister as well as nominal state head Kim Yong-nam to the opening ceremony. A presidential envoy made a reciprocal visit to Pyongyang and brought about the stunning breakthrough. Trump personally arranged that the Korean envoys would make the announcement outside the White House — a demonstration of Seoul being in the driver’s seat.

But a hard journey is ahead. A summit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can lead to crisis as well as opportunity. Guaranteeing the regime’s security in return for denuclearization could be complicated. The United States may have to remove strategic assets, including the nuclear umbrella, and even pull out soldiers from South Korea. A peace treaty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is also an end to the security alliance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I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re not completely and irreversibly dismantled, South Korea can come under a grave security danger. Unexpected bumps are to be expected.

JoongAng Ilbo, March 10, Page 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안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해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어제 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동안의 남북 접촉을 설명하고 “김 위원장이 가능한 조기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데 따른 반응이었다. 이에 따라 북ㆍ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와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게 높아졌다. 북핵 문제만 해소되면 한반도에는 역사적인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지 65년만의 기회다. 남북이 분단의 아픔을 딛고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가질 수도 있다.

북ㆍ미 정상회담의 낭보는 전쟁의 먹구름으로 가득 찼던 최근 한반도에 대반전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지난해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 분위기가 조성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를 경고하며 군사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워싱턴에선 대북 선제타격론이 퍼졌다. 북한도 미국령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위협했다.

이처럼 암울한 상황에서 역전극을 이뤄낸 것은 한국이 중재해온 노력의 결실이다. 문 대통령의 ‘운전자론’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고위급 접촉을 시도했다. 올림픽 때 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방남했다. 이어 대북 특사단이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입장을 듣고 미국에 전달한 것이다. 어제 백악관에서 정 실장이 한ㆍ미를 대표해 발표한 것도 일단 ‘한반도호’ 운전대를 잡은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북ㆍ미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최대의 기회이지만 위기로 돌변할 수도 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험난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병행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응조치도 간단치 않다. 북한은 미국이 제공하는 방어적 차원의 핵우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말고 심지어 주한미군까지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북ㆍ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양국간 적대관계가 청산되기 때문에 한ㆍ미 연합체제가 해체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능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동맹이 이완되면 국민의 불안감을 커지고 안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할 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달성될 때까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북제재가 계속돼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 조성의 관건은 북ㆍ미 정상회담에 앞선 4월말 남북 정상회담이다. 긴 시간이 남아있지 않는 만큼 정부의 세심하고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이 남북 모두에게 평화 정착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정부는 반드시 성공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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