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blic deserves answers (kor)

According to suspects in a probe, an internet user with the alias “Druking” has been running organized activities to sway political opinion. He drew online activists by establishing a ghost publisher. Witnesses said there had been many people at the publisher’s office. When police raided the office, they seized over 150 smartphones.

The publishing company did not publish any works, but it hired four workers. They used three floors of a four-story building and paid 5 million won ($4,658) in monthly rent. In his blog last year, Druking wrote that President Moon Jae-in’s victory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was owed to “meticulous preparation” from his organization. The police must thoroughly probe this group’s activities in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and its funding.

Druking communicated with ruling Democratic Party Rep. Kim Kyoung-soo through the encrypted messaging app Telegram. He notified Kim that he spearheaded his campaign through bulk online “likes” to sway opinion ahead of the snap presidential election in May last year. Kim had been the main spokesman for Moon’s campaign.

Police said the blogger demanded his acquaintance be given the consul general position in Osaka from Kim for his contribution to the election.

The lawmaker admitted that favors were asked of him. The fact that the suspect bluntly asked for senior positions suggests that he had some debt to redeem. The lawmaker reportedly thanked the blogger many times in their conversations.

Despite strong circumstantial evidence pointing to an organized opinion manipulation campaign condoned by the ruling party, the police so far have not shown a willingness to dig into the case. After arresting Druking and referring the case to the prosecution, they did not hand over the messages between Kim and Druking. Lee Ju-min, chief of the Seoul police, said civilians are free to comment as they wish, but fabricating or borrowing an identity could be illegal.

He suggested that, if Druking had not employed automation tools to set up a number of likes and comments, his activities would not be illegal even if he did sway online opinion. But legal experts say that, if Moon’s camp really funded the organization secretly, they violated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If the police continue to dilly-dally, the prosecution will have to investigate. If the prosecution’s probe doesn’t go anywher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will again have kowtowed to the ruling party. If much is left unanswered, a special counsel or parliamentary probe will be the only answer.

JoongAng Ilbo, April 17, Page 30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 활동을 벌였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는 ‘유령’ 출판사를 차려놓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았다. 수십 명이 모이는 모습을 목격한 이가 있다. 지난달 경찰이 김씨를 체포하면서 그곳에서 약 150개의 스마트폰을 압수하기도 했다. 이 출판사는 책을 낸 적이 없으나 직원은 네 명이었다. 4층 건물의 1∼3층을 사용하며 매달 500만원의 임대료를 냈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블로그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승리는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역량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정교한 준비를 우리 진영에서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경찰은 지난 대선 때 그가 주도한 댓글 작업 조직의 규모와 활동 자금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지난 대선 직전에 ‘좋아요’ 수를 늘려 특정 댓글이 여론을 주도하는 작업을 했다고 김 의원에게 알리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문재인 후보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 단체 대화방에서 김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요구했다는 말을 남겼다. 인사 청탁이 있었다는 것은 김 의원도 인정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고 연락해 온 사람 중 한 명일 뿐”이라고 해명하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김씨가 고위 공무원 인사 요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를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메신저 대화에서 ‘감사하다’는 뜻의 ‘ㄳㄳ’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보냈다.
이처럼 댓글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고, 현 정부의 실세 정치인이 묵인 또는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경찰의 실체 규명 의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하고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길 때 김 의원이 등장하는 메신저 대화록을 보내지 않았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일반 시민이 집단으로 댓글을 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매크로(추천 수 조작 프로그램)를 이용하거나 ID를 도용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씨가 지난 대선 때 집단적 여론 왜곡 활동을 했어도 기계적 조작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범죄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선 캠프에서 비공개 조직을 두고 자금을 지원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이 계속 조직과 배후 규명에 머뭇거리면 검찰이 지휘권을 발동해 수사를 챙기거나 직접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 검찰마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리는 과거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 명명백백한 수사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지 않으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와 국정조사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혹을 파헤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이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