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Kim needs to prove his sincerity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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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4,2018
North Korea announced on Saturday a plan to dismantle its nuclear test site in Punggye-ri, North Hamgyong, between May 23 to 25. Pyongyang also said it will invite journalists from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China, Britain and Russia to witness its destruction.

The action is meaningful, as it would be a first for North Korea to demonstrate its determination for denuclearization. It’s also seen as a pre-emptive move aimed at getting compensation from Washington ahead of the June 12 summit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Coincidently,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expressed a willingness to help North Korea achieve prosperity like South Korea if it quickly denuclearizes. Pompeo’s commitment backs up his earlier promise to Kim on his visit to Pyongyang. On Wednesday, he reportedly promised regime security and economic aid if North Korea moves toward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nuclear weapons. We hope the test site’s destruction will help realize Pompeo’s proposals.

But a bumpy road lies ahead. The United States made it clear that it wants to push through a tough verification process before providing a large-scale aid package to North Korea. Washington is determined to inspect all the North’s suspicious nuclear facilities, including military bases, along with other nations with nuclear verification capabilities. Uncle Sam is already demanding North Korea ship a considerable amount of nuclear warheads, materials and ICBMs out of the country.

We hope Kim Jong-un makes a wise choice. In the past, the six-party talks went down the drain because of unexpected problems in the process of verification in the complex stages of denuclearization — a nuclear freeze, disabling, verification and dismantlement. As a result, Washington is now prioritizing solving the problem quickly. North Korea must face up to the new reality. If it can reassure Washington of its will to denuclearize in one stroke and ship its nuclear weapons overseas as soon as possible, it could well receive an unprecedented payoff.

It is regrettable that North Korea did not invite nuclear experts to the destruction of the test site. If North Korea has really decided to denuclearize, it has no reason not to invite them. The White House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shutting down the test site and allowing thorough inspection and verification by nuclear specialists. If North Korea shuns them, it will once again face criticism that the dismantlement was just for show.

JoongAng Ilbo, May 14, Page 30
북한이 오는 23∼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해 영구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폭파 현장에 한국과 미국·중국·영국·러시아 언론인을 초청해 지켜보게끔 하겠다고도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는 첫 가시적 조치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비핵화 조치에 들어감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보상을 얻으려는 전술로도 주목된다. 때마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2일 “북한이 빠르게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하면 한국 같은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지난 9일 방북 때 김정은에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하면 제재 완화와 체제보장에다 경제보상까지 패키지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는 설을 뒷받침하는 '초대형 당근' 제안인 셈이다. 북한의 핵실험장 폭파가 북·미 간 신뢰를 쌓아 폼페이오 장관의 제안이 실현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그러려면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하면 즉각 전례 없는 대규모 경제지원에 나서겠지만, 그에 앞서 비핵화 여부를 검증하는 작업 역시 유례없이 강력하게 실시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증 능력을 갖춘 다른 나라들과 손잡고 군부대를 포함한 북한 전역의 핵 관련 의심 시설을 불시에 사찰할 방침이라고 한다. 당장 미국은 북한에 핵탄두와 핵물질·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해외로 반출하라고 요구 중이며, 이를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삼으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의 어깨에 달렸다. 핵실험장 폐쇄 결단으로 첫 삽을 잘 뜬 행보를 계속 이어가길 기대한다. 과거 6자회담은 핵 동결·불능화·검증·폐기 등으로 프로세스를 잘게 쪼개 북한에 단계별로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했다가 검증 단계에서 가로막혀 무산되기 일쑤였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만큼은 핵폐기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 '조기 일괄 타결'을 하겠다는 입장이 철통같다. 북한은 이런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주장해 온 ‘단계적·동시적 조치’에서 벗어나 확대된 사찰 요구를 받아들이고 핵무기도 조기 반출해 핵실험장 폐쇄 결단으로 보여준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시킨다면 미국의 '초대형 당근'도 훨씬 앞당겨 실현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핵실험장 폭파 현장 초청 대상에 핵 전문가들을 뺀 것은 아쉽다. 핵실험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현황과 능력을 보여 주는 핵심 지표다. 북한이 진정 비핵화를 결단했다면 전문가들이 핵실험장을 찾는 걸 기피할 이유가 없다. 백악관도 "국제전문가들에 의해 사찰과 충분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는 (핵실험장) 폐쇄가 북한 비핵화의 핵심 조치"라고 강조한다. 북한이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 쓸모없어진 영변 냉각탑을 폭파하며 비핵화 의지가 있는 양 선전하면서 뒤로는 핵 개발을 계속했던 10년 전과 다름없는 또 한 번의 사기성 쇼"라고 핵실험장 폐쇄를 깎아내리는 목소리는 쑥 들어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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