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akeshift mending (KO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truck a truce on a face-off on the trade front. In a joint statement on Saturday after a three-day negotiation, Beijing agreed to “significantly increase” its purchase of U.S. goods and services to help “substantially reduce” Uncle Sam’s massive trade deficit with China. The two countries agreed on “meaningful increases” of U.S. agricultural and energy exports and to address China’s infringement on 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ashington may have settled for an agreement that fell short of specifying a numerical goal to clear the air ahead of a nuclear showdown with Pyongyang.

A trade war between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has been put on hold. But since the agreement leaves out details for the timetable and scope for Beijing to reduce the deficit, conflict between the two can resurface at any time.

White House National Trade Council Director Peter Navarro has been harshly critical of China’s unfair trade practices, especially regarding the theft of U.S. intellectual property and forced transfer of technologies through acquisitions of America Inc. by Chinese sovereign funds and public enterprises. Beijing has been an eager sponsor of overseas technology acquisitions under the goal of becoming a powerhouse in innovation by 2025. Its expansion campaign is mostly likely to create friction with the U.S. government.

The easing in trade tensions is good news for the export-reliant Korean economy. But Seoul must keep its watch as reports suggested the two states could have made a deal to use more U.S. chips over Korean products.

The government and industry must stay vigilant to lessen damage to Korean exports from the developments on the trade front.

JoongAng Ilbo, May 21, Page 26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했고, 미국은 중국산 제품을 정조준하던 ‘관세 폭탄’을 일단 거둬들였다. 미·중 무역협상단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이 수입을 확대할 품목으로는 농산물과 에너지가 적시됐다. 대중 무역 적자와 함께 미국이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던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성명에 포함된 점은 미국의 불만을 고려한 대목이다. 북·미 핵협상을 앞두고 중국과의 불협화음을 줄이고 싶은 미국의 전략적 판단도 작용한 것 같다.
미·중 간의 이번 합의로 주요 2개국(G2) 간의 무역전쟁은 일촉즉발의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양국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구체적인 무역적자 감축 수치와 일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얼마든지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중국에 ‘공정무역'을 요구하는 미국의 불만은 뿌리가 깊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중국의 보호무역으로 인한 대중 무역 적자와 함께,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첨단 기술에 대한 부당한 기술 이전 요구와 중국 국부펀드와 중국 정부 관련 기업의 미국기업 인수를 통한 지적 재산권 탈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로드맵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을 공격적으로 키우기 위해 해외 기업의 선진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중 갈등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G2의 무역 갈등 해소는 통상으로 먹고사는 우리에겐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양국 협상에서 미국의 대중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국산 반도체를 흥정대상으로 삼았다는 보도가 두 달 전 흘러나온 바 있다. 혹시라도 미·중 합의에 이런 밀약이 있다면 그건 중국이 주장한 ‘자유무역’도, 미국이 강조한 ‘공정무역’도 될 수 없다. 우리 정부와 업계가 함께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