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strange turn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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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08,2018
With only four days left before the historic summi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 strange development has arisen. U.S. President Donald Trump may propose a second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t his Mar-a-Lago resort in Florida following the first one in Singapore. Trump pledged to cut the Gordian knot in a single stroke.

In an interview with a U.S. media outlet, Kellyanne Conway, the U.S. president’s counselor, said on Wednesday that Trump can have more than one summit for negotiations to resolve nuclear problems. Some security analysts regarded that as a highly-calculated strategy to induce North Korea to take a step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But others are expressing concerns about Washington being dragged into Pyongyang’s signature strategy of procrastination.

The news media also reported that North Korea started to dismantle a launch pad aimed at testing its advanced long-distance ballistic missiles. If that’s true, it’s good news following the demolition of a major nuclear test site in Punggye-ri, North Hamgyong. To build trust with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could be taking one step after another as proof of its sincerity about denuclearization.

Trump was also briefed about the 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 in which the United States bore the cost of dismantling nuclear weapons in the former Soviet Union after its collapse in the early 1990s. At the time, the U.S. government even funded the relocation of former Soviet nuclear scientists into the civilian sector. If Washington applies such a program to North Korea, it could help discourage it from developing nuclear weapons again.

But if the United States is considering the idea, South Korea will most likely end up bearing the cost. Nevertheles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not even aware of that possibility. Instead, it is bent on achieving a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which may lead to a reduction of U.S. Forces in South Korea. Even when Washington now wants to reach a basic agreement on denuclearization in Singapore, Seoul has been rushing toward a tripartite declaration to end the war. Such a move only deepens public concerns.

We urge the Moon administration to check if there is any hindrance in the path toward denuclearization. Our top priority is removing the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Establishing a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omes next. Coincidentl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the United States has proposed a bipartisan bill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to regularly submit a report on the progress of denuclearization. It is time for the Moon administration to act wisely.

JoongAng Ilbo, June 8, Page 30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북한 핵을 한 번(one-shot)에 빅딜로 완전히 비핵화하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2차 정상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차 정상회담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예정돼 있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도 지난 6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번의 회담 이상이 될 수 있으며, 핵 협상에는 2번, 3번, 4번, 5번의 회담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유인 전략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또 질질 끄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의 지연전술에 미국이 과거처럼 말려드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키나와에 닿는 신형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의 시험발사대를 철거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사실이라면 지난달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이은 반가운 소식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앞선 가시적인 사전조치로 핵·미사일과 관련된 핵심 시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다는 청신호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은 ‘넌-루거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옛소련 지역의 핵무기 해체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술과 자금을 부담하기 위해 미국이 만든 것이다. ‘넌-루거 프로그램’은 핵과학자들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까지 지원했다. 북한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다시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유도할 수 있다. 북·미 사이에 비핵화 협상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조짐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북한판 ‘넌-루거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대부분의 비용은 한국이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 깜깜무소식이다. 정부는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북한 비핵화보다 자칫 반미 정서나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전선언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미국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과 비핵화의 원칙적 합의만 선언하려는 조짐인데도 우리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북한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대북 지원에 나서려는 의도가 아닌지, 국민들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기 바란다. 북한 비핵화가 1차적으로는 우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그 다음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만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때마침 미 하원이 '북 비핵화 상황 상세보고서 정기제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활용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단순한 북 비핵화 중개 역할에 그치지 말고 한·미 채널을 가동해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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