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monumental moment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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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1,2018
On Sunday,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rrived in Singapore for an historic summit at the Capella Hotel. The two leaders’ arrival two days before their meeting on Tuesday shows how much significance they attach to the summit. However, their appearance two days before the scheduled date could also represent an uphill battle for both sides to set the agenda for a successful summit.

Ahead of the summit, Trump offered North Korea some carrots — a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and normalization of ties between the two states — along with some sticks, including a threat to walk out of the room if the meeting does not go smoothly. Even before he departed a Group of Seven meeting in Montreal, Trump urged Kim to take a path toward denuclearization, with stern warnings that the summit is a “one-time shot” for Kim. Given the strong pressure until the last minute, the denuclearization issue will most likely be resolved through a direct deal between the two leaders.

Washington and Pyongyang are still engaged in a tense tug of war over agreeing to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n a joint statement. This is an extremely tough issue, and Sung Kim, the U.S. Ambassador to the Philippines, and his North Korean counterpart Choe Son-hui had to fly from Panmunjom to Singapore to continue their negotiations.

We urge the two leaders to make an historic decision. Kim must transparently announce his intent to denucleariz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VID in return for Trump’s assurance of his regime security. Considering that the North rejects CVID because it constitutes “an insult to the integrity of the regime,” both sides can afford to budge on the wording of CVID so as not to offend North Korea. Uncle Sam must not be stingy in providing North Korea with humanitarian aid, such as medicine and fertilizer, that has been demanded to help convince its people of the need for denuclearization.

Despite pessimism over the prospects for the summit, both leaders must not make light of the lead-up to the meeting. Washington partially accepted Pyongyang’s call for a “phased and simultaneous resolution” of the issue instead of cutting the Gordian knot in a single stroke, while Pyongyang partially accommodated Washington’s call to ship its nuclear weapons to the United States. If both leaders are genuinely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ummit will be remembered as a monumental moment in history.

JoongAng Ilbo, June 11, Page 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싱가포르에 미리 도착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인 미국 대통령과 국제사회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북한 정상이 이틀이나 앞서서 도착한 사실은 그들이 이번 회담에 기울이는 관심과 노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 주는 상징이나 다름없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 만남인 데다 회담이 이른 아침(12일 오전 9시)에 열리는 점을 고려해 사전 준비 시간을 충분히 갖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다. 두 정상의 이른 도착은 회담의 핵심 의제를 놓고 북·미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결과로도 풀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앞두고 북·미 정상 간 종전선언과 국교정상화 가능성 등 갖가지 당근을 제시하면서도 "회담이 잘 안 되면 회담장을 걸어 나올 것”이라며 채찍을 언급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9일 싱가포르로 떠나기 직전에도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에겐) 단 한 번의 기회(one-time shot)가 있을 뿐"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다. 이렇게 막판까지 압박이 이어지는 것으로 미뤄볼 때 북한 비핵화 문제는 12일 두 정상의 직접 담판을 통해 결판이 날 공산이 커졌다.

북·미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란 표현을 공동성명에 명기하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마라톤식으로 이어진 판문점 실무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해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싱가포르로 자리를 옮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을 정도다. 'CVID' 명기 여부가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 뇌관이 된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두 정상이 역사적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김 위원장은 CVID 본질에 충실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제 위에서 북한 체제 보장을 진정성 있게 약속해야 한다. 북한이 "CVID란 말은 체제에 대한 모욕"이란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념은 분명하게 CVID를 담되, 표현은 북·미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절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이 CVID 원칙에 입각해 비핵화 조치를 개시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내부 설득용'이라며 요청한 의료·비료 등 인도적 지원에 나서서 상응하는 보상 조치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전망도 없지 않지만 지금까지 이뤄져 온 협상 과정을 보면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접점을 확대해온 점을 소홀히 보면 안 된다. 미국은 '일괄 타결'을 고수하면서도 각론에선 북한의 '단계적 조치'를 받아들였고, 북한도 미국이 요구한 핵무기 해외 반출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결과 역사적인 회담이 성사된 것 아닌가. 회담까지 딱 하루 남았다.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두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각오 아래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며 대화한다면 70년 만에 이뤄지는 역사적인 회담이 결실을 거두지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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