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Deal of the century?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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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2,2018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may strike a “deal of the century” today in Singapore. The first-ever summi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gue state is quite different from past summits. Instead of simply fixing the remaining 5 percent of an agreement, the two leaders are expected to address nearly 95 percent of the agenda on their own.

The question is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denuclearization and the assurance of regime security. A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id on Sunday, Washington is pressuring Pyongyang to take a path toward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of its nuclear weapons. But North Korea is demanding security guarantees from the United States as a precondition for denuclearization. As one of the North’s state mouthpieces indicated, Pyongyang wants to find effective ways to end America’s hostilities through normalization of ties,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n 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rump and Kim have a one-on-one meeting in the morning followed by a luncheon and an extended summit attended by their aides in the afternoon. Most security experts anticipate that the success of the summit will be determined in the early stages. Given Trump’s remarks that he will be able to determine Kim’s sincerity in one minute, he will likely take a quick-tempered approach to close a deal so that it can stipulate concrete steps — such as specification of the CVID principle, implementation of tangible actions, like shipping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to the United States in the initial stage of denuclearization, and fixing deadlines for each step — in the agreement.

Kim will likely have problems with a timetable, as suggested by media reports which said he would leave Singapore at 2 p.m. Tuesday or that he proposed to have a second summit in Pyongyang next month. That means North Korea wants to set a broad roadmap this time while leaving the details to be discussed later. In terms of security guarantees, Kim is eager to receive substantial compensation — such as a non-aggression pact, a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and easing up on economic sanctions — from Trump.

But in a summit, a party cannot win a one-sided victory. However, as both sides recognize the legitimacy of denuclearization, we hope they have a successful summit. We urge Kim to make a far-reaching decision. North Korea must be born again as a normal state after abandoning its “treasured sword” once and for all.

JoongAng Ilbo, June 12, Page 30
‘세기의 담판’ 북·미 정상회담이 오늘 싱가포르에서 그 막을 올린다. 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운명이 요동칠 전망이다. 사상 최초로 열리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여느 정상회담과 다르다. 보통의 경우 실무진이 의제의 95% 정도와 관련해 합의 사항을 만들어놓고 나머지를 정상이 만나 해결한다. 한데 이번에는 거꾸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가 95% 이상으로 여겨진다. 회담 전망이 그만큼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다.

관건은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이 바라는 체제안전 보장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다. 어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듯이 미국은 북한에 CVID 원칙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체제안전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며 맞서고 있다. 어제 북한 매체가 이번 회담의 의제로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조선반도 비핵화 등 세 가지를 적시했듯이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오늘 트럼프-김정은 회담은 오전엔 통역만 배석한 단독회담, 오찬, 그리고 오후엔 주요 수행원이 참석하는 확대회담으로 진행된다. 성과가 좋으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축하 만찬을 할 예정이다. 회담의 성패와 관련해선 일찍 가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가늠하는데 “1분 이내면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 속전속결로 나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CVID 원칙의 문서화는 물론 핵무기 반출 등 가시적인 초기 비핵화 조치 실시, 그리고 비핵화 이행 시한까지 합의문에 못박으려 할 것이다.

반면 김 위원장은 시간 끌기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이 12일 오후 2시 싱가포르를 떠날 예정”이라거나 “다음달 평양서 2차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는 내외신 보도가 잇따르는 건 북한이 이번 회담에선 비핵화의 큰 틀만 잡고 세부 사항은 추후 회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또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론 불가침, 정치적으론 종전 선언, 외교적으론 수교, 경제적으론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담은 상대가 있는 것이라 어느 쪽도 일방적 승리를 거두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핵화의 당위성과 관련해선 북·미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비핵화 관련해 분명한 성과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특히 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며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을 뿐”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새겨 핵을 버리고 정상 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의 성공과 더불어 2018년이 북한이 새롭게 태어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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