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d tape menace (KOR)

A second Blue House meeting aimed at reviewing progress in deregulating our industries was postponed at the last minute. President Moon Jae-in was to preside over the meeting on Wednesday, but he accepted Prime Minister Lee Nak-yon’s request to delay it citing a lack of preparations. Listening to Lee’s explanations, Moon was uneasy about the slow progress in removing red tape across the board.
It could be better to put off a presidential meeting than holding it without substantial progress on the deregulation front. Moon’s message was clear. He urged his aides and ministers to speed up the deregulation process. He also underscored the need for the government to aggressively step in to address conflict between the groups involved.

We share Moon’s perception of the hostility toward radical and speedy deregulation. It is not only the president that is embarrassed at the slow pace of deregulation linked to innovative growth, a new catchphrase of the government. In a recent meeting with Deputy Prime Minister for the Economy Kim Dong-yeon, Park Yong-Maan, chairman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complained about slow progress in deregulation. “We have requested deregulation on 40 occasions over the last four years. But nothing has changed. It is time to fix the problem,” he said.

The Korea Employers Federation (KEF) asked the government to allow for the establishment of for-profit hospitals and telemedicine, ease regulations on online banks and franchise businesses and amend some labor laws overly protective of employees. According to the KEF, some 374,000 jobs can be created if the government lifts regulations in the medical area, and as many as 88,000 jobs can be created in the fields of ICT and fintech if the government eases regulations on internet banks.

Everyone knows why deregulation is tough. The government cannot find concrete solutions because it fears resistance and also wants to avoid potential risks from deregulation. Bureaucrats must tackle the challenge and the president must empower them. The government also must fix its overly pro-labor and anti-market policies. In that sense, the deputy prime minister’s remarks attract our attention. He said he will find a way to flexibly apply the government’s mandatory 52-hour workweek, as in the case of the ICT sector, which has to work 24 hours a day.

Since Moon’s senior secretary for economic affairs was replaced after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his income-led growth policy, the government must strike a balance between ideals and reality. It must listen to various voices. Policies hurting entrepreneurship cannot succeed in achieving innovative growth.

JoongAng Ilbo, June 28, Page 34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막판에 연기됐다. 준비한 내용이 민간의 눈높이에서 볼 때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회의 연기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보고를 들은 문 대통령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보여 주기식 행사를 치르는 것보다 회의를 연기하는 선택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 회의 연기 이후 공개된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문 대통령은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에 더욱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규제혁신을 가로막은 이해집단과의 갈등 해결에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주문도 했다. "이해 당사자들을 10번, 20번 찾아가서라도" 갈등 이슈에 달라붙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좀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한다. 혁신성장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아 대통령만 답답해하는 게 아니다. 기업인들은 답답함을 넘어 절망감을 호소한 지 오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지난 4년간 정부에 거의 40차례나 규제개선을 건의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아 기업이 체감을 못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제는 과제 발굴보다 해결방안 마련이 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영리병원 설립 및 원격의료 허용,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銀産)분리 완화,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개선, 노동관계법 개정 등 9개 과제를 이미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에 따르면 의료 분야의 규제를 풀면 고부가가치 의료서비스산업에서 최대 37만4000개의 일자리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를 완화하면 정보통신기술(ICT)과 핀테크 분야에서 8만8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서 규제개혁이 안 되는 게 아니다. 규제로 이득을 누리는 이해집단의 반발이 두렵고 선택에 따르는 부담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에 정부가 머뭇거릴 뿐이다. 이제는 논란을 무릅쓰고 기꺼이 갈등의 중심에 다가서는 관료가 나와야 하고, 대통령은 이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정책도 '친(親)노조-반(反)시장' 일변도에서 합리적으로 다듬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내달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엊그제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김 부총리는 24시간 내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업종처럼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그동안 이념에 치우쳤던 정책들은 청와대 경제수석·일자리수석 교체를 계기로 새롭게 균형감 있고 현실에 맞도록 조율될 필요가 있다. 규제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경제계의 합리적인 요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만 쏟아내서는 혁신성장도, 규제혁신도 성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