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cing for trade conflict (KOR)

The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is one of the established annual conferences in East Asia. It brings together political and business thought-leaders to address pending and future issues concerning co-prosperity for the global community. The 13th meeting that ended on Thursday after three days invited thinkers from around the world to share their insights about world affairs on the theme of “Reengineering Peace for Asia.” Nobel Price-winning economist Paul Krugman spoke on the ongoing global trade war between the two superpowers –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and its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including Korea. As author, economist and op-ed columnist for the New York Times, he has written extensively on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The outspoken critic of trade protectionism said a trade war is like an arms race “in which everybody wastes a lot of resources and ends up in the same place, except just poorer. Everybody ends up being worse off.” Big economies are less vulnerable, but a full-fledged trade war led by the United States that could trigger tariff hikes of up to 40 percent and reduce global trade by two-thirds around the world could be bad for Korea, he warned.

He predicted the world could become as poor as in the 1950s as the result of a trade war. Korea would end up amongst the heaviest or even fatally bruised. It would have to kiss good-bye its goal of achieving $1 trillion in trade this year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About a quarter of Korean exports go to China. Since Chinese products shipped to the U.S. rely on Korean parts and intermediary goods, Korea Inc. would be caught in the crossfire.

The shaky external environment has darkened prospects for the second-half of the year. Capital investment, which represents domestic demand along with consumption, fell for the third consecutive month, according to May industrial output data released on Friday. The consumer sentiment index that reflects confidence in the economy in June sank for the third month in a row.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lowered its growth forecast to below 3 percent for this year and next. Investors have turned jittery and been dumping shares after the U.S. Federal Reserve raised interest rates. The Kospi fell below 1,300 points Friday and the U.S. dollar jumped over 1,100 won for the first time in seven months. The Korean won has been losing ground fast.

The government must stimulate corporate investment and raise external competitiveness to strengthen our resilience against any shocks. President Moon Jae-in must start taking the ongoing trade war seriously. New senior secretary for economic affairs Yoon Jong-won must assist and guide the president well.

JoongAng Sunday, June 30, Page 34

제주도는 해마다 평화와 번영의 축제를 연다. 세계의 정치 지도자와 혁신적 리더가 모여 인류의 공존을 논의하는 제주포럼이다. 28일 끝난 제13회 제주포럼은 이번에도 세계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보여주는 고품격 행사가 됐다. 이 중에서도 폴 크루그먼 뉴욕주립대 교수의 ‘미ㆍ중 간 무역전쟁의 영향’ 특별강연은 한국 경제에 긴박한 경고음을 울려 주목을 받았다. 크루그먼은 세계화에 따른 무역이론으로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경제학자여서 보호무역주의의 부작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 크루그먼이 제주포럼에서 “무역전쟁은 군비경쟁처럼 다 망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수출 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국가 간 보복관세가 맞물리면 관세율이 40%대까지 치솟고, 이 경우 세계 교역량은 현재의 3분의 2로 감소해 1950년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전망대로 되면 한국은 바로 무역전쟁의 희생양이 된다. 올해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목표도 물거품이 된다. 이런 우려는 우리 수출의 25%가 중국에 편중된 무역구조에서 비롯된다. 게다가 중국의 상대는 우리 수출의 12%를 차지하는 미국이다. 중국이 주로 한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에서 미ㆍ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한국은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수출 불안 우려가 확산되면서 하반기 경기 전망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내놓은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의 바로미터인 설비투자는 3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했다. 이는 그대로 소비에 영향을 미쳐 3~6개월 후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소비자기대지수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한국 경제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가장 비관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낮추면서 경기하강을 예고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발작도 계속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장중 1300포인트가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7개월 만에 1100원대로 치솟았다. 이달 들어선 원화값이 터키ㆍ브라질 같은 통화위기국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안 보인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청와대 경제참모 교체를 발표하면서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라 꽉 막힌 한국 경제가 비상구를 찾아야 할 때 아닌가.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대외 경쟁력을 높여 외부 위기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정책을 펴야 한다. 나아가 무역전쟁의 충격은 북핵 위기를 둘러싼 안보외교 못지않게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외교를 직접 펼치고 나서야 한다. 그래야 무역전쟁의 파편에 우리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 국제통상을 비롯해 거시경제에 밝은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은 대통령에게 이러한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