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Prudence is needed(KOR)

July 13,2018
Jobs in Korea are in a downward spiral. The losses have not been temporary. The prolongation points to a trend of structural stagnation and calls for an urgent revisit to the income-led growth policy. Authorities must look at the job status quo with objectivity and sobriety.

According to the June job data released by Statistics Korea, the number of the employed totaled 27,126,000 in June, an increase of 106,000 from a year ago. Throughout last year and up until January, payroll additions stayed above 200,000 or 300,000. After peaking with addition of 334,000 in January, the number dangerously hovered around 100,000 from February to June.

The average increase of 142,000 in working population in the first six months is less than half of the government’s job growth target of 320,000. The last time Korea saw such a slow increase in new hires was in the aftermath of the 2008 financial crisis.

Two features in the June data were job losses in the wholesale, retail, lodging and restaurant sector where hiring hinges on business conditions, hourly wage level and the manufacturing sector that is responsible for a large work force. Payroll in wholesale, retail, lodging and restaurants — most sensitive to the 16.4 percent jump in the minimum wage — fell by 247,000. The government claims it is premature to judge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hike, but industry watchers say the results on jobs are obvious from the losses in numbers over the last six months.

To prevent further harm, the government must first moderate the pace in raising the minimum wage. The labor sector remains stubbornly selfish. It proposed 10,790 won ($9.62) for the hourly minimum pay for next year, up 43.3 percent from this year’s 7,530 won. The government must recognize the harms from a steep rise in labor cost and persuade the labor sector.

It must accelerate promotion of innovation. Companies must invest to provide jobs. Increases in the working population can generate spending and growth in domestic demand. The government must quickly remove all unnecessary regulations to provide new business opportunities for investment.

Income can only increase under a growing economy. Artificial inflation of income to stimulate growth does not work in the real economy. The government must admit it made a mistake and clear the way for the economy to grow.

JoongAng Ilbo, July 12, Page 30
일자리 늪에 빠진 한국 경제, 성장으로 기수를 돌려라

취업자 증가 폭 5개월 연속 저조
고용 절벽, 일회성 아닌 고질병화
최저임금 인상 늦추고 규제혁파해야


한국 경제가 일자리 늪에 빠졌다. 일회성 쇼크가 아니다. 만성 고질병으로 악화하는 추세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의 일자리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71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만 해도 취업자 증가 폭은 전년 같은 달보다 20만~30만 명대를 유지했다. 올 1월 취업자는 33만4000명이나 늘었다. 하지만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 명대 이하에 그쳤다. 올 상반기 평균 취업자 증가 수는 14만2000명으로 정부의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32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9월에 시작돼 18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대 이하에 머문 이래 가장 나쁜 고용 성적표다.

6월 고용 동향에서 눈에 띄는 건 두 가지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ㆍ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가 3만1000명 줄었다. 근로자 형태별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합해 24만7000명 감소했다. 모두 올해 16.4%나 오른 최저임금 적용을 많이 받는 분야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아직 예단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학계 등에서는 6개월 지켜본 결과 최저임금의 급격 인상이 고용시장에 충격을 주었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제조업 취업자 수의 큰 폭 감소다. 6월에 제조업에서만 12만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4월 6만8000개, 5월 7만9000개 감소에 이어 3개월 연속 일자리가 줄었다. 감소 폭은 더 커졌다. 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에다 경기가 꺾인 영향이다.

고용 부진은 소비 침체로 이어진다. 이미 5월 소매 판매액은 전월보다 1.0% 줄었다. 여기에다 최후의 보루인 수출마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영향으로 꺾일 위기다. 수출은 4, 6월에 마이너스 성장하더니 이달 들어서도 10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금액 기준으로 1.9% 줄었다.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시간당 7530원)보다 43.3% 증액한 1만790원을 제시했다.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해야 한다.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혁신성장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기업이 투자에 나서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러면 종업원의 소득도 증가하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등 선순환이 일어난다. 기업이 투자하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성장을 해야 소득이 올라간다. 반대로 인위적으로 소득을 끌어올리면 성장이 이루어지고 다시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는 없다는 게 경제학계의 정설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국 경제 호(號)의 기수를 성장 최우선으로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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