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nt in Singapore (KOR)

More than a month has passed since the historic summit between the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Despite all the hype and fanfare about Donald Trump and Kim Jong-un paving the way toward a new future through speedy denuclearization, the actions that followed the summit have moved more or less at a snail’s pac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returned from his third visit to Pyongyang last week empty-handed, which raised suspicions about Pyongyang’s sincerity in its pledge to denuclearize. Even without a timetable for the process of nuclear dismantlement, Seoul and Pyongyang are rushing to end the armistice and establish a peace regimen by the end of the year. Many are beginning to think Seoul and Washington are being played by Pyongyang in a buying-of-time scheme to ease sanctions and gain recognition as a nuclear arms state.

President Moon Jae-in shared some of his frustration. While visiting Singapore, which hosted the summit between Trump and Kim last month, Moon said the two leaders would face “grave judgment” from the world if they do not live up to their promises. He said the process could pick up speed if North Korea details a dismantlement plan and South Korea and the U.S. accelerate rewards. “But the path may not be easy,” he added.

Amid growing skepticism about his policy on North Korea, Trump disclosed a personal letter from Kim, boasting he had received “a very nice note” from Kim and that “great progress” is being made on denuclearization. Trump also said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ir next meeting. The fact that Trump made a private letter public suggests the stalemate in the negoti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It underscores how desperate Trump has become to stop the skepticism in Washington about his political stunt in Singapore.

Pyongyang’s desire to end the armistice and sign a peace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even before denuclearization raises serious questions about its motives. The formal end of the truce may pave the way to a lasting peace, but at the same time accelerate the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the South.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will not be easy, as Moon said. But we cannot repeat the mistakes and failures of the past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is time, we may end up living with a nuclear-armed North Korea for good. Moon wants to take the steering wheel. If he really wants to show his skills behind the wheel, he must have the eye to find a new path to drive us out of the bottleneck.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지났건만 우리 국민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파격적인 회동처럼 북한 비핵화 과정이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후속 협상의 향방이 안갯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빈손 귀국’ 논란을 빚으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일정표는 오리무중인데, 한국 정부와 북한이 ‘종전선언’만 앞세우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핵 보유국 인정과 국제 제재 이완을 노린 북한의 전술에 끌려다니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한국, 미국, 북한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무엇이 실체인지 헷갈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답답함을 표현했다. 북·미 회담 장소인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어제 “국제사회 앞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 이행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한·미가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 추진하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면서도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라고 전제를 깔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담 뒤 트윗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했다. “멋진 편지를 받았다. 아주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다.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조(북)미 사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나와 대통령 각하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 독특한 방식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며 “관계 개선의 획기적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 주리라 확신한다”고 적었다. ‘각하(Your excellency)’란 표현을 4차례 쓸 정도로 깍듯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관례상 이례적으로 친서를 공개하면서 ‘진전’을 얘기한 것 자체가 북·미 간 교착 상태를 보여준 것이라 해석이 나온다. 그 정도로 워싱턴 조야에는 대북 협상 회의론이 확산돼 있다는 방증이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이하 북한의 모든 관료들이 핵 문제에서 만큼은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 위원장 역시 친서에서 신뢰·믿음을 수차례 언급하면서도 대전제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선 한 차례도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미국과의 판문점 미군 유해 송환 실무회담에 일방적으로 불참했다가 유엔사 군사정전위를 통해 장성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황급하게 제안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방북 때 제기한 ‘종전선언’ 이슈를 또 제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외교 무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노 쇼’ 결례도 문제지만 북한이 종전선언만 고집하는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마중물이 될 수만 있다면 좋겠으나, 행여 북한에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사 해체의 구실만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북한 비핵화는 문 대통령의 말처럼 “순탄치 않은 길”이다. 그 길이 지난한 과정임을 십분 접어 둔다고 하더라도 지난 25년의 세월과 같은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 실패하면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하는 시대로 갈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냉철히 직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하고 있다. 길을 가되, 만들어 놓은 길만 고집하지 말고 도로가 막히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