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olicy of confusion (KOR)

An advisory board at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came up with an outline to make the antitrust act tougher on large companies. The outline proposes banning inter-affiliate trading at businesses that chaebol families have stakes of more than 20 percent in. Current law bans inter-affiliate trading in companies where the owner family holds a stake of 30 percent or more for listed companies and 20 percent in unlisted firms. The change would double the number of companies that would fall under FTC scrutiny. The board also proposes restricting chaebol owners’ voting rights in nonprofit and financial companies to 5 percent.

The outline requires approval from the FTC and a vote from the legislature to take effect. The proposal itself unnerves the business sector, as it is in line with the liberal Moon administration’s anti-chaebol policy. The business sector complains that the government is stigmatizing Korean chaebol as evil and outdated.

The FTC board’s outline also underscores confusion over the government’s economic policy. The government has signaled changes to its progressive agenda due to worsening economic conditions. It replaced its “income-led growth” slogan with an “inclusive growth” policy, and placed more focus on innovation and deregulation. Moon vowed to visit business sites later this year. Deputy Prime Minister Kim Dong-yeon and Trade and Industry Minister Paik Un-gyu have been visiting more businesses to encourage hiring and investment. The government is courting businesses on one side and seeking tougher regulations on the other.

Korean entrepreneurs are most sensitive about security in management. Companies are using more cash for stock buyouts and dividend rewards, rather than investing in the future to protect management. Large conglomerates keeping work to themselves should be regulated. But chaebol owners are partly forced to seek abnormal ways to build up personal wealth to sustain the family business because Korea levies the world’s heaviest inheritance tax. Companies cannot invest in the future if they must spend resources to protect management.

The government has been zigzagging on the economic policy front. The party and government offices exposed disagreement over key policies, such as shorter legal working hours and wage system. It is hard to tell who is in charge of economic policy, or whether there is a policy at all. Politician-turned-ministers talk out of concern for their voting base rather than national interests. These cabinet members should be first to go. The policy mix-up and confusion may continue if the Blue House is feigning a revision to its policy direction to avoid criticism.

JoongAng Ilbo, July 31, Page 30

한쪽선 규제, 한쪽선 일자리 압박…경제 정책이 짬뽕인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기구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공정거래법 개정 권고안을 냈다. 상장·비상장사 모두 총수 일가가 20% 지분을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인 현행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다. 권고안대로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난다. 또 공익법인 및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한도를 5%로 제한하라는 안도 들어 있다.
권고안이 현실화되려면 공정위가 이를 수용해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벌써 재계에서는 권고안이 정부의 대기업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지배 구조를 무조건 악으로 보는 편견을 드러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번 권고안이 기업 총수의 경영권 제한보다 더 걱정스러운 대목은 따로 있다. 바로 정책 혼선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 신호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정책 기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을 들고나온 것이 그 예다. 포장 바꾸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 성장과 규제 완화로 정책 외연을 넓히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하반기에 현장을 자주 찾겠다"고 한 데 이어 김동연 부총리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부처 수장들도 일자리와 투자 확대를 끌어내기 위해 기업 현장을 찾고 있다. 이런 와중에 다른 쪽에서는 경영권 제한 같은 규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기업들은 헛갈릴 수밖에 없다.
기업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안정적인 경영권이다. 미래 투자를 외면하고 막대한 사내유보금으로 자사주를 매입·소각하거나 고율의 배당을 하는 것도 경영권 방어 때문이다. 물론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 밑에는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로 인해 경영권 확보용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해서는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어렵다. '포이즌 필'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와 고용을 끌어내려면 이런 고민부터 앞서야 한다. 경영권 확보를 '탐욕'으로만 여기는 사고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현 정부의 정책 엇박자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문제 등에서 당정은 물론 부처 간의 불협화음이 노출됐다. 도대체 경제 사령탑이 누구인지, 과연 있기나 한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전체 국정 방향을 고민해야 할 장관들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이나 부처 이기주의에 매달려 딴소리를 내는 경우가 빈번했다. 국정(國政)이 아니라 '부정(部政)'만 신경 쓰는 시야 좁은 국무위원들은 개각 대상이 돼야 한다. 일관된 국정 기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청와대 핵심들의 엄중하고도 과감한 상황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혹여 정책 방향 전환을 당장의 난국을 모면하기 위한 '일보 후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정부·여권 내 정책 충돌과 엇박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