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t call it begging (KOR)

Deputy Prime Minister for the Economy Kim Dong-yeon paid a visit to Samsung Electronics’ semiconductor campus in Pyeongtaek, Gyeonggi, and toured the site under the guidance of Vice Chairman Lee Jae-yong on Monday. Samsung was the fifth corporate campus, after LG, Hyundai Motor, SK, and Shinsegae, that Kim has visited since he was put in charge of economic affairs by President Moon Jae-in in June last year. Kim talked about Samsung’s role in leading the way for future growth, setting an example of balanced growth with its supply chain, and gaining trust from people and investors at home and abroad. He did not mention investment and hiring with the other heads of large companies.

Kim’s visit to Samsung came after a press report cited an unnamed Blue House official as saying that it was undesirable for the government to “beg for” investment and hiring from a chaebol. In a rare personal statement, Kim said he met with the CEOs of four large companies but never interfered in their investment and hiring plans. He added that calling this “begging” would not help the state agenda of promoting innovation and jobs.

The Blue House denied that it warned against “begging” for investment. But the fiasco only cemented the belief there is general antagonism being done by presidential staff towards chaebol, in line with their anti-business and pro-labor policies.

A meeting between a top economic official and a CEO of a large company can only make the news in Korea. All governments beseech large companies for investment and hiring. Korea’s liberal governments under Presidents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lso sought corporate investment. U.S. President Donald Trump publicly says he will squeeze out more investment and hiring from American enterprises as well as foreign names. No one calls this “begging.”

After meeting with Samsung’s Lee while attending the opening ceremony of a smartphone factory in India, Moon asked Samsung to invest more at home. But it is more important to make Korea’s business environment favorable for companies. They will invest out of their own will, regardless of what the government says, if there is money to be made. The president said in a secretariat meeting that the economy would gain vitality when business picks up and the incomes of working class go up. To fulfill the presidential order, the authorities must not consider deregulation as something only beneficial to large companies.

JoongAng Ilbo, Aug. 7, Page 30

청와대 일각의 '반 대기업 정서' 사라져야 투자가 산다
어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났다.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처음이고, 대기업 현장 방문은 LG·현대차·SK·신세계에 이어 다섯 번째다. 김 부총리는 삼성 경영진에 ^미래 성장동력의 선도적 역할 ^동반성장의 모범 ^국민의 지지와 국내외 투자자 신뢰 등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대기업과의 이전 만남에서처럼 투자와 고용 얘기는 없었다.
김 부총리와 삼성의 만남은 지난주 일부 언론이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를 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였다. 김 부총리는 3일 이례적으로 발표한 개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대기업은 네 번 만났지만 투자나 고용 계획에 대해 간섭한 적이 없다"며 "(구걸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국민이 바라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6일 일부 언론의 '구걸'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의 이름으로 거칠게 밀어붙여온 반기업 정책의 흐름에서 볼 때 청와대 일각에서 경제부총리와 삼성의 만남을 어떤 시각으로 봤을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고위 경제관료와 대기업의 만남이 화제가 되고,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은 매우 한국적인 현상이다. 정부가 대기업에 투자와 고용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대기업 투자를 독려했다. 태평양 너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 강요와 협박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누구도 김대중·노무현·트럼프에게 '구걸'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초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 "삼성이 국내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 달라"는 희망사항을 전했다. 이런 마당에 터져 나온 '투자 구걸' 논란은 청와대 일각의 비뚤어진 반(反)대기업 정서를 드러낸 것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외국에 나가서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투자와 관련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국위선양이고, 국내 굴지의 기업들에 투자를 요청하는 것은 구걸이라고 한다면 청와대의 이런 저급한 인식에 많은 국민이 한숨만 보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돈벌이가 된다면 아무리 말려도 스스로 알아서 투자하는 게 기업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이 높아져야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규제 개혁과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대통령의 뜻이 실현되려면 규제 개혁을 대기업 특혜와 동일시하는 '대기업 알레르기'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기업인의 기를 살리고 경제에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면 고위 관료와 기업인의 만남은 많을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