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Time for a redesign (KOR)

Aug 09,2018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ease residential electricity surcharges for the months of July and August to bring down utility bills amid economic downturn for the hottest summer in 111 years. The news is a major relief for consumers fearful of the costs they have incurred for keeping their air conditioners on day and night during the heat wave. But temporary relief cannot go on forever.

Korea’s summer is getting hotter. Air conditioning has become indispensable.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the number of air conditioned homes has gone from 9 percent in 1994 to 78 percent in 2013. The ratio is likely to have topped 80 percent by now.

Enforcing a surcharge rate system on residential electricity that takes up merely 13 percent of the total national consumption is unreasonable given the change in lifestyle.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sectors, which make up 56 percent and 20 percent of the nation’s annual electricity consumption, are not levied with the surcharge.

The surcharge is levied on households that use beyond a certain amount of electricity to encourage households to save power. Under the six-stage system, the rate from bottom and top widened to as much as 11.7 times. The scale was reduced to three stages from December 2016 to keep the gap within three times. The rate system nevertheless remains controversial.

We must not squander electricity. But with the mercury at a boiling point, saving on air conditioning would hurt public health and reduce productivity. The government takes a short-sighted relief action each summer without seeking a solution.

The government must consider scrapping the residential surcharge and redesigning the utility charge system.

The government is suspected to have been conservative in its estimate on demand to lower the supply ratio in order to support President Moon Jae-in’s pledge to phase out nuclear reactors. Electricity demand will increase, not decrease, on demographic factors as argued by energy authorities because summers will become hotter and winters will get colder due to climate change. Once automation and big-data applications become common in the fourth industrial age, electricity demand will go up even higher. The government’s energy plan, however, remains contained because of its focus on phasing out reactors.

The government must redraw its long-term supply and demand outlook to better reflect changes in the living standards and business environment. The first step is to revisit the reactor phase-out policy. Without a stable power production plan in a country lacking natural energy sources, the country’s economic future as well as individual living standards will be at risk.

JoongAng Ilbo, Aug. 8, Page 30
냉방권은 기본권…전기요금 체계와 수급계획 재검토해야

정부가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3단계인 누진제 구간 중 1·2단계 구간의 상한선을 각각 100kWh씩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한시 요금을 적용하면 가구당 전기요금이 평균 19.5%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례없는 폭염에도 전기요금이 걱정돼 에어컨 트는 것을 겁냈던 가정 소비자가 반길 소식이다. 하지만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이런 졸속 처방이 바람직한가는 다른 문제다.

한국의 여름은 계속 무더워지고 있다. 삶의 질이 올라가면서 에어컨도 사실상 필수품이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4년 가구 에어컨 보급률은 9%였다. 이 비율이 가장 마지막으로 조사했던 2013년에는 78%에 달했고, 지금은 최소 80%는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 생활 패턴이 이렇게 변했는데 국내 사용량의 13%를 차지하는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 요금제를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체 전기 사용량 중 각각 56%와 20%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상업용 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부담을 늘려 전기를 절약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1974년 도입됐다. 이후 누진제 요금은 2004년에 6단계 구간에 최대 11.7배 요금 차이로 벌어졌다. 정부는 2016년 12월 3단계 구간에 최대 3배 요금 차이로 축소했지만 여전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기를 낭비해선 안 된다. 하지만 재난 수준의 폭염에 요금이 부담돼 에어컨을 못 틀면 국민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의 생산성도 떨어진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 해법보다 매년 임기응변 대응만 해왔다.

이번 기회에 누진제를 없애는 것을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이유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 다른 지원책을 마련하면 된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전력 수급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7~2031년)에서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를 8750만kW로 예상했다. 지난달 24일 전력 수요는 9248만kW에 달해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안정적 전력 수급 기준으로 삼았던 예비전력 1000만kW, 예비율 11%는 툭하면 깨진다. 예상보다 수요가 넘치다 보니 국민은 언제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할지 불안하다.

이렇게 기본계획의 예상이 틀리는 건 정부가 탈(脫)원전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 수요를 의도적으로 낮게 전망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여름 폭염과 겨울 혹한이 일상화하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전기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정부는 탈원전 도그마에 빠져 공급 확대책은 찾지 않고 한시적인 요금 인하 같은 일회성 대응만 하고 있다.

달라진 전기 소비 형태와 경제 환경을 바탕으로 정부는 장기수급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그 첫걸음은 탈원전 정책 재검토다. 안정적 전력수급 대책이 없으면 경제 발전과 개인의 후생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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