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ush to a summit (KOR)

The United States’ concerns are deepening after the two Koreas agreed to hold a third summit in Pyongyang in September. The Department of State on Monday stressed that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cannot proceed without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U.S. Ambassador to Seoul Harry Harris joined the bandwagon by underscoring the need to pursue the two goals simultaneously. “The U.S. government will watch the ongoing high-level talks at Panmunjom,” he said. Such words as “welcome” were not used in the messages from Washington.

Instead, the United States reminded South Korea of what President Moon Jae-in said in his New Year’s address. Moon said that inter-Korean relations and nuclear issues cannot be separated, adding that his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following sanctions on North Korea if it does not show sincerity. The U.S. statement translates into a warning against a rush to a summit.

The Blue House wants to declare an end to the 1950-53 Korean War to “find a breakthrough in the impasse.” But such a rush only deepens Washington’s suspicions about its ally and its determination to achieve denuclearization. South Korea’s lackadaisical attitude towards North Korean coal being smuggled into South Korea and its repeated requests for exempting inter-Korean exchanges from international sanctions only exacerbate Washington’s concerns.

Harris tersely said it seems too early to declare an end to the war. The former commander of the U.S. Pacific Fleet knows potential insecurity in Northeast Asia after China’s rise better than anyone. Does it really make sense to rush to a declaration even when North Korea has yet to present a timetable for denuclearization?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at South Korea is quietly aiding North Korea by rushing to an end-of-war declaration because if Trump declares a “peace declaration” with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cannot threaten it with military action. The Washington Post said that U.S. officials are embarrassed at the overly speedy inter-Korean reconciliation. In such circumstances, Moon’s trip to Pyongyang will only help promote the legitimacy of the North Korean regime.

When North Korea started dialogue with South Korea, many security experts worried about potential schisms in the alliance. We hope Moon keeps the promise he made in his New Year’s speech.

JoongAng Ilbo, Aug. 15, Page 26

"남북관계와 비핵화는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
남북 간 ‘9월 내 평양 3차 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 정부에 보내는 우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미 국무부는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도 강연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행동은 같이 가야 한다”며 “진행 중인 남북 고위급회담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과 서울발로 나온 미국의 메시지엔 외교상 붙기 마련인 ‘환영’이나 ‘기대’ 같은 단어는 없었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이라는 말머리를 달았다.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화에 성의가 없으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끄집어내 북핵 교착 상태에서 우리 정부의 과속을 경계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현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도 서두르는 모습이다. 하지만 자칫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동맹관과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한국 정부가 보여준 북한 석탄 밀반입 사건 처리 과정, 미국에 대한 종전선언 및 대북제재 예외 요청 등이 불신의 씨앗이 됐을지도 모른다. 해리스 대사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시기상조이고 너무 빠른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미 태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스 대사는 섣부른 종전선언이 갖고 올 동북아의 불안정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시설을 신고하고 폐기하는 일정을 담은 시간표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건 상식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며칠 전 뉴욕타임스의 보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신문은 미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는 트럼프가 일단 ‘평화선언’을 하고 나면, 후에 북핵 폐기에 실패하더라도 북한을 군사적 행동으로 위협할 수 없다고 보고 조용히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13일자 워싱턴포스트(WP)도 “미 관료들이 비핵화 교착 상황에서 남북 간 관계 회복이 지나치게 빠른 점에 짜증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북한의 체제 정당성에 큰 선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겨울 북한이 대화에 나설 때 많은 전문가가 “북한의 전략에 말려 비핵화 본질은 멀어지고 한·미 동맹 균열만 커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고위급회담 직후 이선권 북한 조평통 위원장은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산정될 수 있고 일정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와 제재 완화,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지 않으면 판을 깨겠다는 협박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대화와 비핵화를 함께'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길 바란다. 한·미 동맹의 보조도 맞춰야 한다. 그래야 3차 정상회담도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