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The jobs debacl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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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8,2018
The number of new jobs in July was only 5,000, the lowest number since the 2007-2008 global financial meltdown. Last year, the average monthly gain was 300,000 jobs. The number of unemployed has been hovering over one million for seven consecutive months this year. These figures are particularly depressing when compared to the near full-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almost as good performances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evitably will have to answer for the catastrophe it has caused on the jobs front. Increasing jobs was, in fact, the president’s top priority. The first thing he did after moving into the Blue House in May last year was create a presidential committee devoted to boosting employment. For the singular goal of raising job employment, the government forced the upgrade of contract workers to permanent payrolls and vowed to deliver an hourly minimum wage of 10,000 won ($8.90) within three years.

Fiscal spending devoted to job creation hit 54 trillion won — 17 trillion won last year and another 19 trillion for this year plus an additional 15 trillion won through two supplementary budgets and 3 trillion won in subsidies for small employers to ease the burden from the double-digit hikes in the minimum wage. A colossal amount of money has been spent to create jobs, and yet, the result was the opposite.

As many as 181,000 jobs were lost in the wholesale, retail, lodging, restaurant, maintenance and lease services sector, which often pay on an hourly basis. Shopkeepers sacked employees and closed stores because they no longer were able to sustain their businesses. The manufacturing sector also suffered and shed 127,000 jobs. Of the core working population — people in their 30s and 40s — 239,000 became jobless.

This dire situation could worsen. If the 16.4 percent hike in this year’s minimum wage was such a trainwreck, the 10.9 percent increase already planned for next year may wipe out more businesses and jobs. The universal enforcement of a 52-hour workweek since July may also take a heavy toll on jobs.

The government remains defensive of its policy and is trying to find other factors to blame — the unprecedentedly hot summer or an overcrowded wholesale and retail sector. The administration must slam on the brakes and turn to an entirely new direction. Moon — who vowed to be a president that gave Koreans jobs — must personally spearhead the job-saving campaign.

JoongAng Ilbo, Aug. 18, Page 34
고용참사 비명소리 아직도 안 들리나

더 내려갈 바닥이 있을까.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신규 취업자 수는 5000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덩달아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았다. 이는 한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기준으로 삼는 신규 취업자 30만명과 비교하면 60분의 1토막 수준이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휘청거렸던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악의 고용참사다. 글로벌 경기 호조로 주요국이 모두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와중에 한국만 ‘나홀로 날벼락’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사업인 일자리 정책의 완전 파산을 의미한다.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부터 내걸었고 일자리위원회도 만들었다. 그동안 일자리 정책에 동원된 예산만도 54조원에 이른다. 본예산 내 일자리 관련 예산은 지난해 17조원에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9조원으로 불어났다. 게다가 두 차례의 일자리 추경으로 15조원,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이 동원됐다.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융단폭격식으로 투입된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건 일자리 파산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도매ㆍ소매업, 숙박ㆍ음식업, 사업시설ㆍ지원ㆍ임대서비스업 등 취약업종에서만 18만1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가장 안타까운 대목은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 취업자가 12만7000명 감소했고, 노동시장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가 23만9000명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수많은 가장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가정 파괴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최저임금 인상 1년 만에 일자리가 이렇게 쑥대밭이 됐지만 하반기 이후가 더 문제다. 갈수록 상황이 나빠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충격을 간신히 버텨낸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내년에 또 10.9% 인상 쓰나미가 덮친다. 여기다가 지난달부터 주 52시간 노동이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제 현장 곳곳이 안타까운 비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이런 고용 참사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에 의지하다 대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내려앉아 버리면 복지비용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게 된다. 국가 비상사태나 다름없다. 이런 재앙이 어른거리는데도 정부에는 위기감이 안 보인다. 경제담당 부처와 통계청은 최저임금을 성역화한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폭염에 따른 위축” “도소매업종의 과당경쟁” 때문이라며 유체이탈식 변명만 쏟아내고 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정책 방향을 과감하게 틀어야 한다. 최저임금 동결이나 재심의 등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까지 고민해야 한다. 이에 앞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탈원전 등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경제라인은 완전히 걷어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사막의 침묵에도 귀 기울인다고 했다. 그런데 왜 눈앞에서 침몰 중인 한국호의 안타까운 비명 소리에는 귀를 막고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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