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Change of course (KOR)

Aug 21,2018
The presidential offic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held an emergency meeting following the shocking July job data that showed the worst job conditions since the breakou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stead of reversing the damaging income-led growth policy, the presidential office and ruling party proposed more fiscal spending and subsidies to buy time until the policy begins to generate positive results.

Jang Ha-sung, presidential policy chief, insisted that employment will pick up once the government’s policies on propping up income, innovation, and fairness in the economy take root. He asked for patience and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The policy chief made it clear that the government won’t veer away from the current progressive course.

Kim Tae-nyeon, the Democratic Party’s policy chief, proposed bigger fiscal expansion in 2019 to increase the budget for jobs growth. The Moon Jae-in government spent 54 trillion won ($48 billion) to create jobs this year, but unemployment has worsened. Fiscal spending without a real fix will just waste tax funds.

The July scoreboard was jaw-dropping. The number of new jobs stopped at 5,000 against a year ago in July, sharply below the average of more than 300,000 until last year. The number of unemployed also reached over 1 million for seven consecutive months this year. The situation was harsh on people in their 40s, the bread-winners in Korean families. Over the last year, 147,000 people in that age group lost jobs, the largest since 1998.

The government must surrender its unorthodox policy of inflating income to generate growth. Yet the ruling power is unready to depart from its signature policy. It finds all kinds of excuses to defend the policy. It points to the thinning working population for reduced job numbers and the scorching climate for poor business.

Other developed economies are enjoying heydays. The United States has achieved near perfection in employment. The employment rate in Japan hovers at 77 percent, compared with 67 percent in Korea. What has caused the gap is the hike in the minimum wage and anti-business policies that have dampened corporate investment and hiring.

Reversing the economic policy direction is urgent. The country could fall into a structural job and economic slump if it does not change course immediately. A plea for confidence and patience is cruel for shopkeepers and businesses that are rapidly running out of time.

JoongAng Ilbo, Aug. 20, Page 30
일자리 다 없어지는데 또 "기다려 달라"는 청와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오히려 상처와 부작용 투성이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고집했다. 그러곤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땜질 대책만 거론했다. 어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가 이랬다. 이 회의는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충격적인 '고용 재앙'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모임이었지만 더 큰 실망만 남겼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면 고용이 개선될 것이라 확신한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실을 외면하고 탈 많은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후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을 더 확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에 54조원을 투입했건만, 고용은 악화 일로다. 고용 재앙의 근본 원인을 무시한 채 혈세만 쏟아붓는다고 일자리가 개선될 리 만무하다.

국민들은 지난 주말 충격 속에서 보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통계청 발표 때문이다. ‘고용 절벽’은 어느 정도 짐작했지만 이 정도로 형편없는 성적일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았다. 한참 자녀를 교육할 나이이자 경제활동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의 일자리 상황은 더 참담하다. 1년 새 취업자가 14만7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로 인해 구조조정에 시달리던 1998년 8월 15만2000명이 줄어든 이래 20년 만에 최악이다. ‘고용 재난’ ‘고용 참사’란 비관적 말이 나오는 이유다.

원인이 보이는 만큼 해법은 찾을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이념적 접근법을 내려놓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생각은 다르다. 고용 재앙의 원인 분석부터 그렇다. 성역이라도 되는 양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인구가 줄어 취업자 수가 많이 늘지 않았고, 사상 유례없는 더위로 자영업 장사가 잘 안돼 고용이 줄었다”고만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한국과 달리 선진국은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미국은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직장을 옮기기 위한 일시적 실업 말고는 실업이 거의 없다. 일본의 고용률은 77%로 한국(67%)보다 10%포인트나 높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는지는 자명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반기업 정책이다. 당장 지난달 도소매·숙박·음식점·시설관리업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만 일자리 18만1000개가 증발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고용 부진이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를 불러 일자리가 더 사라지는, 그야말로 재앙의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지만, 일자리를 다 잃고 가게 문을 닫은 뒤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루라도 빨리 경제 핸들을 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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