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The cure for an ailing economy (KOR)

Aug 22,2018
The government has injected 54 trillion won ($48 billion) to support jobs since last May, and yet the job front is more or less devastated. The amount could provide 54 million won to 1 million jobless people. But the money has gone wasted, given the pitiful state of the job market. The presidential offic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held an emergency meeting over the weekend and agreed to increase spending for jobs by 12.6 percent from this year’s level.

Presidential policy chief Jang Ha-sung pleaded for more trust and patience in the government. But his optimism is a luxury.

The manufacturing sector shed 127,000 jobs last month as the country’s traditional mainstay industrial sites of shipbuilding and automaking have lost competitiveness. The hike in minimum wage and cutback in workweek hours have taken a heavy toll on precarious jobs and work that pays on an hourly basis. The minimum wage will go up by another 10.9 percent and the 52-hour workweek will be legally binding beginning in January.

The external front is equally challenging. Global commerce activities have been dampened by tit-for-tat tariff wars among big economies. The woes of debt-ridden Turkey and Argentina are spreading across emerging economies.

Some are already talking about a supplementary budget. But it is too late to stretch the budget when the National Assembly will soon have to review next year’s budget plan. Tax revenue is expected to exceed target, not because of increased income, but because the government set a conservative target this year in the first place. The government merely proposes to increase the budget without specifically setting the target on the spending. It must not improvise spending plans that could silently go down the drain.

There is a limit to covering the damages from policy failures with fiscal spending. The job front has weakened because the traditional manufacturing sector lost competitiveness and new industries are stifled under heavy regulations.

The Korean economy is suffering from a chronic disease. Chronic diseases cannot be defeated with emergency drugs. They can be combated with a healthy diet and regular exercise. Korea’s illness is worsening under the care of stubborn and misled doctors.

JoongAng Ilbo, Aug. 21, Page 30
고용 참사에 또 재정 투입...자기 돈이면 이렇게 마구 쓰겠나

현 정부 들어 일자리 예산 54조원을 투입했지만 고용시장은 '참사' '재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담하다. 54조원은 실업자 100만 명에게 각각 5400만원씩 나눠줄 정도의 큰돈이다.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길래 고용 사정이 이 지경이냐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정·청은 그제 긴급회의를 열고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년간 76조원 이상이 일자리에 투입되는 셈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호소했지만 그런 낙관이 어떤 근거와 분석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올 하반기와 내년 초 경제지표들이 걱정된다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미 발표된 7월 고용통계에서 그 단초를 읽을 수 있다. 조선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제조업이 구조조정의 수술대에 올라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가 12만7000명이나 감소한 이유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취약계층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았다. 내년 최저임금이 더 오르고 근로시간 단축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서민층 일자리는 더 위축될 것이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강대국 간 통상분쟁으로 무역이 위축되면서 통상국가 한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터키·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에선 벌써 곡소리가 나온다. 경제가 나빠지는 요인은 널려 있고 추세적인데 정부가 외치는 대책은 불난 데 물 뿌리는 것 같은 임시변통의 재정 투입 얘기뿐이다. 그러니 '재정 중독'이니 '재정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일각에선 넉넉한 세수와 고용 절벽을 이유로 올해 2차 추경을 거론하지만 당치 않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 작업이 막바지인 점을 고려할 때 추경을 고려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세수 여건이 좋다고 하지만 당초 세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나온 숫자에 불과하다. 허투루 선심 쓰듯 나눠줄 돈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추가로 돈을 쓸 만한 일자리 사업을 정부조차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2차례의 본예산과 2차례의 일자리 추경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예산사업은 다 추려냈다. 기존에 예산 심의조차 통과 못 한 함량 미달 사업을 억지로 추가하는 무리수는 두지 않기를 바란다. 제 돈이라면 그렇게 낭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책 실패를 재정으로 메우는 건 한계가 있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는데 규제에 짓눌려 혁신적인 신산업이 자리를 잡지 못해서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가는 경제민주화의 거센 바람에 납작 엎드려 있다. 일자리 예산의 상당 부분이 사회 안전망 강화에 투입됐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한국 경제가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건강식을 하면서 군살을 빼고 운동해야 낫는 만성질환에 우리는 재정 투입이라는 '빨간 소독약'만 바르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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