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Taking notice overseas (KOR)

Aug 24,2018
South Korea’s economic conditions are starting to draw concerns from overseas. In an interview with a local media outlet, Jonathan Woetzel, director of the McKinsey Global Institute, warned that the pro-labor policy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could suck up public finance without producing the desired effect. Noting that the government is trying to boost domestic demand through increased wages and public-sector jobs, he said that inflated demand unmatched by productivity improvement could only destroy public finance. The Korean economy remains a frog in slowly boiling water, he added.

In an article titled “The Fear of China’s Shadow,” the Financial Times pointed out that South Korea faced a number of structural problems and warned that it would fall right into a lengthy slump like Japan if it did not quickly find a new growth model.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model led by income increases has hit a stumbling block due to resistance from small merchants that cannot afford steep hiring costs.

The Korean economy is seriously weakening from the effects of the wage-led policy. Monthly job additions that topped 300,000 until last year have stopped at 5,000 in July. Wholesale, retail and other service sectors that pay mostly by hourly and minimum base shed 181,000 jobs.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hastily packaged up relief measures for small merchants and self-employed. They did not mention any change to the minimum wage that would be bumped up by another 10.9 percent next year after this year’s 16.4 percent.

The logic behind income-led growth has been simple. It is based on the naïve belief that increases in income and wages will spur consumption and economic growth. But that theory cannot work in a globalized context, especially for the Korean economy that is highly reliant on external demand. Waning demand from outside hurt manufacturing jobs at home and further dampened consumption. Kim Kwang-doo, vice chairman of the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who had designed economic policy for President Moon Jae-in, also admitted to the shortcoming of the trickle-up wage theor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dvises Korea to focus on raising productivity to stimulate growth and set the economy in a benign cycle so that the fruits from growth lead to increases in income. The government must change its direction before its stubbornness causes lasting harm.

JoongAng Ilbo, Aug. 23, Page 30
나라 밖에서도 쏟아지는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우려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라 밖에서 쏟아지고 있다. 조너선 웨츨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 소장은 엊그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재정만 고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소득을 높이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내수를 부양하려 한다. 그러나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내수를 부양하면 어느 순간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는 여전히 냄비 속 개구리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거인(중국)의 그림자’라는 심층 분석 기사에서 “한국 경제가 빨리 새 성장 모델로 갈아타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접어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오른 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닥쳤다”고 보도했다.

실제 한국 경제는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중병을 앓고 있다. 지난해까지 30만 명을 넘던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달 5000명으로 곤두박질쳤다. 도소매와 음식·숙박처럼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서 일자리가 18만1000개나 사라졌다. 다급해진 정부와 여당은 어제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대책을 내놨다. 세금을 깎아주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는 게 골자였다.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는 오히려 소상공인들 가슴에 불을 질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를 마치 종교적 주문처럼 외우며 ‘최저임금이 큰 문제’라는 절규에 귀를 닫고 있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 소득 주도 성장의 논리는 지나치게 단순했다. 소득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 경제가 살아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통하는 얘기가 아니다.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더욱 그렇다. 임금이 올라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 자리는 다른 나라 제품이 차지하게 된다. 국내에선 일자리가 줄고, 결국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J노믹스의 설계자’라 불리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옛날 포드자동차가 임금을 올려줘 생산성이 올랐다. 하지만 그때는 도요타가 없었다. 도요타가 있었다면 포드는 쫄딱 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종업원 해고에 국제경쟁력 저하에 따른 일자리 감소까지, 한국은 지금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해 이중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응급조치가 시급하다. 국내 보수진영뿐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도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MGI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한목소리다. 생산성을 높여 성장을 이루고, 그 과실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충고다. 이런 조언을 외면하고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만 도그마처럼 끌어안고 있을 것인가. “빨리 새 성장 모델로 갈아타라”는 충고를 훈수꾼의 잔소리로 흘려 넘기는 한, 한국 경제에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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