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Hiding behind figures (KOR)

Aug 29,2018
The Blue House keeps repeating the same line: the economy is getting better, but more patience is required. In a speech at the Democratic Party convention on Saturday, President Moon Jae-in claimed that employment data showed the quality and quantity of jobs is improving. The economy is growing at a faster pace than under the previous government and overall income has risen, he said.

Moon has not only misinterpreted the data, he has also gotten the facts wrong. There were 5,000 jobs added in July against a year ago, compared to month-on-month growth of more than 300,000 jobs on average throughout last year. The number of workers in stable, permanent positions also fell by 128,000 from last year. Many small businesses reported new hires in order to receive state subsidies for them, but in reality, the number of jobs at small businesses has not increased.

The president was most misinformed about improvements in income. The wealth gap actually widened because the poor got poorer and the rich got richer as a result of the steep rise in minimum wage. But Moon came to the self-serving conclusion that the government was steering the economy in the right direction.

His policy chief, Jang Ha-sung, is equally self-righteous. He pointed to a slower rise in household income vis-à-vis corporate income to justify the need to push ahead with worker-friendly policies. The share of household income against gross national income fell to 61.3 percent in 2017 from 67.9 percent in 2000, while the share of corporate income rose from 17.6 percent to 24.5 percent, he said. But he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capital investment made by companies loses its value over time. His interpretation that corporate income has gotten fatter leaves out this factor of depreciation.

Statistics serve as the scoreboard for public policies of the past and guidance for the future. Arguing that the economy is getting better when data shows otherwise can suggest more difficulties down the road. The president dismissed the director of the statistics office after he was reprimanded by Jang for publishing a report that said first-quarter household income was the worst ever. Kang Shin-wook, a senior researcher at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 replacing her.

Kang openly supports Moon’s income-led growth drive. His predecessor said she did not know why she was sacked but said she was not someone who blindly followed orders. With a more obedient director at the helm, can the public believe the data that the statistics office releases?

JoongAng Ilbo, Aug. 28, Page 30
청와대는 정책 실패를 통계 분식으로 덮으려 하는가

경제 현실을 보는 눈이 안이한 것인가, 아니면 정책 실패를 가리려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인가.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경제 통계를 놓고 청와대는 “걱정하는 소리가 많지만 개선되고 있으니 기다려 보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와대의 판단은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축사에 집약돼 있다. 문 대통령은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통계를 왜곡 해석했고, 일부는 팩트조차 틀렸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는 5000명에 그쳤다. 지난해 한 달 평균 30만 명을 넘었던 것에 비하면 ‘참사’급 수치다. 상용 근로자 역시 증가 폭이 지난해보다 12만8000명이나 줄었다. 고용률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도 소상공인협회의 진단은 명료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고 4대 보험에 가입하면서 ‘종업원이 없다’고 통계에 잡혔던 자영업자들이 ‘있다’로 이동했다. 실제는 늘지 않았다.”

가계소득이 높아졌다는 것도 낯뜨거운 자화자찬이다.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와 달리 고소득층의 가계소득만 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줄어 양극화가 심해졌다.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린 부작용이다. 그런데도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는 건 아전인수의 극치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다르지 않다. 장 실장은 그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0년에서 2017년 사이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 비중은 67.9%에서 61.3%로 줄었고, 기업 비중은 17.6%에서 24.5%로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GNI에 감가상각이 들어간다는 점은 쏙 뺐다.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해 감가상각이 커진 결과를 “돈 많이 가져간다”로 해석하는 것이다. 장 실장은 또 "지난해 국내총생산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들 중 1위"라고 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성장률 3%를 달성한 것이지, 이 수치가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하기 위해 매도될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에 제발 국내에 투자를 더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지 않은가.

국가 통계는 정책의 성과를 가늠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가리키는 통계를 놓고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우기는 게 걱정스러운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와중에 정부는 통계청장을 전격 교체했다. 경질된 황수경 전 청장은 올해 1분기 소득분배가 최악이라는 통계를 발표했다가 장하성 실장에게 혼쭐이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후임인 강신욱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시 "표본이 바뀐 만큼 통계를 재해석할 소지가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한 인물로 전해진다. 과연 이런 인사를 한 뒤에 나오는 통계와 해석을 국민은 믿을까. 황 전 청장의 “저는 (해임) 사유를 모른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는 마지막 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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