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A demographic disaster (KOR)

Aug 30,2018
Korea is destined to arrive at a demographic cliff, according to the Korea Statistics census report for 2017. The low birth rate has begun to cut into the labor force and is likely to threaten economic growth in the future. Without a systematic solution, a demographic disaster is unavoidable.

Only 350,000 babies were born last year, bringing down the total fertility rate to 1.05 births, far below the replacement threshold of 2.1. Already at the bottom among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Korea’s fertility rate fell to 0.97 in the second quarter. At the current pace, Korea’s fertility rate could soon become zero. With births becoming so scarce, the Korean population is likely to start declining in 2027.

Lower birth inevitably lead to a smaller working population. The population of people of working age, between 15 and 64, declined for the first time last year. The number of people aged 65 and older reached 7.11 million, passing the 14 percent threshold that puts Korean society in the “aged” category.

A thinning working population and oversized elderly population paint a bleak future for Korea. The economy will sag due to weakening growth potential. Every factor moving the economy — investment, production and consumption — will sag. The national pension will run out funds as retirees will overwhelm contributors. Tax revenue will fall from lackluster economic activities to further burden and dissuade young people from starting a family.

Presidential candidates all vowed to address demographic dangers, but no government has succeeded. Over 126 trillion won ($114 billion) was spent to promote birth over the last decade. The money was wasted because they were mostly makeshift measures of rewarding births or supporting childcare. About 70 to 80 percent of previous spending was in the form of financial incentives.

Births cannot increase unless the conditions and the future of potential parents improves. Measures should be taken to stop the population decline as much as possible. Immigration and unconventional forms of family such as cohabitation should be encouraged. In France, which succeeded in combating a low birth rate, 57 percent of newborn babies come from unmarried couples. They nevertheless get the same family benefits from the state. The fate of Korea hinges on the battle against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JoongAng Ilbo, Aug 29, Page 30
인구재앙 시작됐다…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바꿔야

우려했던 ‘인구절벽’의 시대가 가시화됐다. 통계청이 엊그제 잇따라 발표한 ‘2017 출생통계’와 ‘2017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는 만성적 저출산이 노동인구 감소를 초래해 성장동력의 한계를 맞게 되는 시나리오를 실제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인구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심각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가 35만 명대로 추락하면서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졌다. 인구 유지를 위한 2.1명의 절반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다. 더 큰 문제는 올 2분기는 0.97명으로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추락할 거란 점이다. 이런 추세라면 2027년부터는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야말로 암담한 미래다.

저출산 쇼크는 필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통계청 통계에서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65세 노인 인구가 711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4.2%를 기록해 첫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과 함께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우리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끔찍하다. 당장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국가 경제가 급속히 활력을 잃을 게 분명하다. 투자와 생산, 소비가 함께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연간 0.1% 감소하면 연평균 투자 0.96%, 노동 0.22%, 총 요소 생산성 0.07%가 각각 줄어 결과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9% 감소 요인이 발생한다. 또다시 개혁 논란에 휩싸인 국민연금 고갈 문제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사안이다. 경제 활력 둔화로 재정수입이 줄게 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워 저출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더 어려워질 거란 점도 문제다.

사정이 이런데도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인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대선 때마다 대통령 후보들은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세계 최저 출산율'을 내세워 전 정부를 비난했다. 저마다 달콤한 공약들을 쏟아내 지난 10여 년간 저출산 해소에 126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고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출산장려금 지급, 양육수당 같은 비용 지원 위주의 단기 처방에 급급한 탓이 크다. 저출산 예산의 70~80%가 이런 데 쓰였다고 한다.

이제 출산율 목표 위주에서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출산율 자체보다 인구에 더 집중해 인구 정점 도래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인구 감소의 기울기를 낮춰야 한다. 예컨대 외국인 이민의 문호를 더 개방하고 미혼모나 동거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극복 국가로 꼽히는 프랑스의 경우 신생아의 57%가 비혼 가정에서 출생하지만 차별 없는 정부 지원을 받는다. 북한의 인구 질 향상을 위한 아동보건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 시대 적응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dictionary dictionary |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내블로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