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goggles (KOR)

In its second yea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ants “inclusiveness” to guide its social policy. At a strategy meeting in the Blue House, aides discussed ways to envision “a nation for all, and an inclusive nation where everyone is better off.”

The aim is to enact policies that benefit all groups instead of select groups. Under this guiding principle, the government wants to strengthen social unity, ensure sustainability in growth and enhance social innovation.

Action items include reinforcing the social safety net, lowering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and raising the number of decent jobs.
Every one of these goals is necessary and worthy. At the same time, every one of them is too rhetorical. They are not backed by specific policies or financing means. How they can be achieved under the government’s obsessive income-led growth policy is also baffling.

Before the meeting, a new special presidential commission devoted to income-led growth was formed with Hong Jang-pyo, the president’s senior secretary for economic affairs, at the helm. Jung Hae-gu, the policy planning chief who led the Blue House strategy meeting, said the Moon administration, in its first year, laid the groundwork for a new economic paradigm centered on people rather than corporations. He cited the minimum wage increase as its biggest achievement.

The Blue House alone is in a celebratory mood. All the economic data shows the steep minimum wage hike and reduction of work hours have only had negative impacts.

The labor market and income disparity have worsened, yet the government continues to defend its policies by adding the word “inclusive.” Before painting a rosy picture, policymakers must look around to see if people are as happy as they are about the course.

JoongAng Ilbo, Sept. 7, Page 34

이번엔 '포용국가'…소득주도성장으로 가능한가
집권2기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의 비전으로 내놓았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국가 비전 슬로건은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다. 최소한의 국민만 누리던 사회정책을 모든 국민이 누리는 것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3대 비전으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이 제시됐고, 비전별로 3개씩의 세부 정책목표도 선정됐다. 사회보험 강화, 노동시장 격차 해소, 지역 균형발전, 양질의 일자리 확충, 고용 안전망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나같이 원대하고 가치있는 목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도 받는다.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기조에서 이런 비전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
마침 청와대 회의 직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위원장은 바로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틀을 제공해온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포용국가 의제 설정을 주도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실험은 현실에서 실패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고용 참사와 소득분배 악화가 바로 그 증거다. 그럼에도 정부는 '포용 성장'이라는 포장지로 소득주도성장을 고집스럽게 감싸고 있다. 새롭게 제시된 '포용국가'라는 국가비전 실현에 과연 소득주도성장이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진지한 반성부터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