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 and present danger (KOR)

A satellite image exposing missile bases across three belts in North Korea raised a stir amid a stalemate in negotiations over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vowed to dismantle one launch site for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that pose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but has continued to develop and run bases for shorter-range missiles that put South Korea and Japan at risk. The New York Times, citing a study by the U.S.-based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focused on one unregistered missile base in North Hwanghae Province and accused North Korea of “great deception.”

Beyond Parallel, a CSIS group, said it has located 13 out of an estimated 20 missile operating bases kept secret by the Pyongyang regime. The Sakkanmol base in North Hwanghae Province currently houses a unit equipped with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but could easily accommodate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s, the report claime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vowed to remove the threat of ICBMs by dismantling a missile engine and launch site, but the remaining threat from shorter-range missiles raises questions about genuineness in his assurance of removing military and weapons from the peninsula. South Korean and U.S. military authorities believe the North will target strategic locations occupied by Korean and U.S. troops and urban communities through scuds and short-range missiles. If it moun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materials on those warheads, the devastation would be unimaginable. Of 1,000 ballistic missiles North Korea is presumed to own, most are short or medium-ranged.

Yet the Blue House continues to defend Pyongyang. Presidential spokesman Kim Eui-kyeom claimed North Korea has never promised to shut down missile bases and that there is no accord or negotiation targeting missile bases. His explanation sounded as if Seoul was not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missile threats. A U.S. State Department spokesperson made it clear that the North’s leader should follow through on his commitments, including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the elimination of his ballistic missile program.

The locations CSIS exposed should be nothing new to intelligence authorities in Seoul and Washington. But the report suggests the mood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media may be changing. Experts and the media may be growing impatient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its lack of progress on the denuclearization front. Seoul also should join that chorus.

JoongAng Ilbo, Nov. 14, Page 30

비핵화 불이행에 변화없는 북한과 문제 없다는 청와대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가 전격 공개됐다. 북한이 미국에 닿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장을 해체하고 더는 발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 뉴욕타임즈(NYT)는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한 ‘신고되지 않았던 북한: 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NYT는 “북한이 큰 속임수(great deception)를 쓰고 있다”며 “ 북한은 주요 (미사일) 발사장의 해체를 제시했지만, 재래식 및 핵탄두 발사를 강화할 수 있는 다른 기지 10여 곳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SIS는 민간 위성을 통해 분석한 공개되지 않은 북한 미사일 기지는 20곳으로 이 가운데 최소한 13곳을 확인했다.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ICBM 개발과 관련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과 발사대 폐기를 공언했지만, 중ㆍ단거리 미사일 발사시설은 건재해 북한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한반도 유사시 북한은 개전 초반에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등 중ㆍ단거리 미사일로 주한미군기지를 포함한 한ㆍ미군의 주요 시설과 도시 지역까지 공격할 것으로 보고 군 당국은 대비하고 있다. 북한은 이런 미사일에 핵 또는 화학ㆍ생물무기 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실제 사용하면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본다. 북한이 보유한 1000발가량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대부분이 단ㆍ중거리 미사일이다.
그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이 보도에 대해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해당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을 맺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의 이 말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하는 것을 넘어 어안이 벙벙하다. 북한의 단ㆍ중거리 미사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우리 국민에게 전혀 위협이 아니라는 말도 들린다. 북한을 두둔하는 그가 도대체 어디 대변인인지 궁금할 정도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거를 포함해 약속했다”며 김 대변인의 논평과 반대되는 지적을 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신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CSIS가 공개한 북한 미사일 기지는 한ㆍ미 정보당국이 상세하게 파악해 군사대비계획을 갖추고 있는 시설들이다. 그런데도 CSIS가 새삼스레 이를 공개한 이유는 북한을 보는 미국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비핵화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북한과 이를 지켜 보고만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북한에 비핵화를 강력하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