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Send a clear message (KOR)

  PLAY AUDIO

Dec 18,2018
On Monday, the government fixed the direction for its 2019 economic policy in an expanded meeting among economy-related ministers. It plans to raise next year’s economic growth to 2.6-2.7 percent through all available policy tools. The government has put top priority on “revitalizing the economy” by spurring corporate investments,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our mainstay industries and taking deregulatory steps.

That’s a retreat from the government’s adherence to so-called “income-led growth.” Announcing its policy direction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five months ago, the government pledged to implement income-led growth at a fast pace. This time, however, it expressed the will to deal with unwanted side effects from its relentless push of the policy. It has also promised to determine the minimum wage in a rational way after taking into account market conditions and apply the rigid 52-hour workweek in a flexible way.

Such a shift reflects the government’s nervousness about its pushing of a totally untested economic concept. The market and economic players will welcome it. But confusion lingers due the message’s to opaqueness. In a speech during Monday’s meeting, Moon reiterated that many people could not feel the positive effects of the administration’s economic policies. His remarks are in sharp contrast with what new Deputy Prime Minister for the Economy Hong Nam-ki briefed him only five days ago. “Our economy is in a grave condition,” he said. We wonder what the president really has in mind.

Moon also commen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supplementary measures for the drastic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and the 52-hour workweek, if necessary. That gives the impression that the government still does not know if its economic policies call for supplementary measures to ease market woes. The Blue House’s new policy chief Kim Soo-hyun must communicate with business leaders. If decision-makers speak with one voice, it can help investments and consumption.

Hong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the government sending a clear message to the private sector: he got it right. It is time for the administration to make clear its intention to concentrate on deregulating the economy and raising flexibility in the labor sector. That’s a shortcut to creating jobs and recovering our economic vitality.

JoongAng Ilbo, Dec. 18, Page 30
경제 정책 보완, 더 분명한 청와대 메시지가 필요하다

정부가 어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7개월여 만에 처음 주재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다. 내년도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봤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성장률을 2.6~2.7%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중점을 ‘경제 활력 높이기’에 뒀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혁신하며, 주력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높이기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소매 걷어붙이고 기업 투자를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소득주도 성장에서는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5개월 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던 정부다. 이번에는 “시장 기대보다 속도가 빨랐던 일부 정책은 의지를 갖고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시장과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결정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던 데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시장과 경제 주체들이 반색할 만한 변화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일부 메시지가 분명치 않다. 경제 현실에 대한 판단부터 그렇다. 문 대통령은 어제 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러 지표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나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불과 5일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받으며 “경제가 엄중하다”고 했던 것과 180도 다르다. 정말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완이 필요한지 아닌지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의지를 갖고 보완하겠다”는 기획재정부 발표와 결이 맞지 않는다.

한편에서 김수현 정책실장은 전혀 의중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매주 금요일 김 실장과 점심을 하면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조율된 내용은 기재부가 발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실세라는 김 실장도 기업인 같은 경제 주체들과 직접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 경제는 심리여서다. 정책 책임자들이 모두 나서서 한목소리로 불안과 불확실성을 없애주면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기 전에도 가계와 기업이 지갑을 열어 투자와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

홍 부총리 역시 “경제팀이 민간에 보내는 신호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 말대로다. 얼마 전까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매달리겠다는 메시지를 한층 선명히 할 때다. 불법을 저지르는 노조는 단호하게 조치하고, 발등의 불인 최저임금은 지역별·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의지 또한 확실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투자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에 활력이 돌 수 있다.





dictionary dictionary |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내블로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