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uth behind the suspicion (KOR)

The disbandment of a special inspection team under the office of the presidential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over its suspected wrongdoings has led to a different type of controversy about the Blue House condoning the secret police-like activity of spying on civilians.

A member of the inspection team blew the whistle about Korean Ambassador to Russia Woo Yoon-keun, who was implicated in a bribery case.

Kim Tae-wu, the investigator, said he was victimized by the Blue House for tracking Woo, a confidante of President Moon Jae-in.

Kim also claimed that, under the presidential office’s silent endorsement, he and other team members regularly followed and reported on senior diplomats, the business transactions of a son of a former prime minister, government offices’ work on constitutional reform and the activities of big bank presidents.

If what Kim claims is true, the Moon administration, borne out of the impeachment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for power abuse, black-listing and illicit surveillance, has more or less repeated the same wrongdoings.

The Blue House claimed it did nothing illicit, but the presidential office was elusive on the accusations that Woo had pocketed 10 million won ($8,850) from a man connected to him.

The hyped response from the presidential office only deepened suspicions. The chief of staff, the senior presidential spokesman, the secretary for civil affairs and other spokesmen all came forward to criticize Kim for spreading “false information.”

To leave no questions behind, the Blue House must get to the bottom of the abuse of power case as was the case for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The whistle-blower also must not be targeted during this process.

JoongAng Ilbo, Dec. 18, Page 30

여전히 되풀이되는 '민간인 사찰' 적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이 '민간인 사찰' 파문으로 증폭되고 있다. 특감반에서 원대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 보고서 관련 폭로에 이어 17일 자신이 특감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광범위한 민관(民官)사찰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용인했다고 추가로 폭로하면서다. 이날 알려진 김 수사관의 첩보 보고서 목록에는 외교부 간부들의 정보 유출 감찰 건은 물론,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개헌에 대한 각 부처 동향, 민간 은행장 동향 등 특감반 업무와 무관해 불법 소지가 큰 정보 수집까지 망라돼 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촛불혁명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무분별한 사찰이 계속되고 있다면 민주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 2년차 때 이른바 '십상시(十常侍)'사건이 터졌을 때와 비교해 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은 이율배반적이다. "국기 문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인 이는 당시 야당 비상대책위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보·감찰 기관의 불법 정보 수집 폐지도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
청와대 측은 "우병우 수석 시절의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수집된 첩보를 법에 근거해 처리했다"고 해명했지만 드러나는 사실들은 의혹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우윤근 대사의 1000만원수수 의혹 해명 과정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없이 서둘러 진화하려다 보니 스텝이 꼬인 흔적이 역력하다.
가장 아쉬운 것은 청와대의 위기대처 능력이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라는 점이다. 수사관 한명의 폭로에 청와대의 비서실장, 홍보수석, 민정수석, 대변인이 줄줄이 나서서 집중 포화를 퍼붓는 모습은 볼썽 사납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 적폐가 현 정부에서도 되풀이된 것 아니냐는 국민 여론을 귀담아 듣고 원점에서부터의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을 과잉수사해서도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