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Spread of populism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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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2018
Seoul had to redistribute a press release on its plan to sign a contract with T Map, SKT’s mobile taxi-hailing service, to help passengers find taxis easily in three congested areas, which included Gangnam District in southern Seoul and Hongdae District in western Seoul, during the year-end season. The problem was that the city went ahead with a press conference on the project without consulting with T Map, even though the service calls for a considerable subsidy from SKT. After T Map complained about the press briefing, Seoul deleted the part on the provision of the mandatory subsidy and other sensitive areas. The episode illustrates Mayor Park Won-soon’s resort to populism at a cost to private companies.

The fiasco reminds us of the over-the-top populist policie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ruling Democratic Party (DP) and some local governments. Under the liberal government, policies aimed at securing funds by forcing the corporate sector to bear some costs or by wasting taxpayer money are being drawn up one after another.

Zero Pay, which will go into service Thursday, is no exception. Seoul is obstructing free competition in the mobile pay market by rolling up its sleeves to help mom-and-pop stores through the new pay service. If small merchants use the service, they don’t have to pay fees for their use of the service. After they showed lukewarm interest in the service, the city is now desperately trying to get subscribers by hiring agents. If the city pushes the policy, it will most likely end up wasting tax money.

The ruling party and the government are the same. They excessively lowered the usage charges for mobile pay services for the self-employed with the catchphrase of improving their livelihoods. Such steps are nothing but price regulation. Thanks to the move, Lee Hae-chan, chairman of the Democratic Party, received an award from mom-and-pop store owners, but some credit card companies suffered critical losses.

The spread of populist policies by Seongnam Mayor Lee Jae-myung also rings alarms. It is fortunate that Gangwon’s plan to offer 26.4 million won ($23,370) in allowances to each new child to help ease our ultra-low birthrates has been suspended. However, Seoul’s similar plan to hand out benefits to the self-employed with low incomes and Gyeonggi’s scheme to do the same for the young were already budgeted.

The government and the DP should remember that anti-market policies will inevitably fail because they only weak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private sector.

JoongAng Ilbo, Dec. 19, Page 34
확산되는 '반(反)시장 정책' 흐름을 우려한다

서울시가 연말 승차난을 해소한다며 18일 내놓았던 택시 강제배차 정책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회수하고 재배포하는 소동을 벌였다. 서울 강남과 홍대 등 심야에 택시 잡기 어려운 지역 세 곳에 서울시와 계약한 전속택시를 배치해 거리에 상관없이 무조건 승객 콜에 응하도록 강제 배차한다는 시범 서비스 관련 내용이었다. 문제는 '(티맵택시를 서비스하는 협력사인) SKT가 전속택시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검토'한다는 문구였다. 서울시는 티맵택시 측과 사전 상의 없이 지원금 지급과 상용화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가 업체의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이 부분을 삭제했다. 강제 배차가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택시기사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필수다. 그런데 정작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민간기업 돈을 끌어 쓰는 걸 당연시하다가 보도자료를 회수하는 촌극까지 빚은 것이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현 정부 들어 더욱 횡행하고 있는 정부 여당과 일부 지자체의 도를 넘은 반(反)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의 상징적 사례 같아 우려스럽다. 기업 팔을 비틀어 재원을 마련하거나 마치 눈먼 돈인 양 세금을 펑펑 쓰면서 관(官)이 생색을 내는 정책은 요즘 도처에서 이어지고 있다.

20일 본격 서비스를 앞둔 제로페이도 마찬가지다. 카카오페이 등 민간 핀테크(IT와 금융을 결합한 서비스) 기업이 서로 경쟁하며 판을 키워 오던 결제시장에 영세 자영업자를 돕겠다며 느닷없이 서울시가 뛰어들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직접 가맹점 유치 캠페인에 나서도 실적이 저조하자 서울시는 세금으로 모집인들에게 유치 수당을 주며 무리하게 가맹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기도 전에 세금만 축낼 게 불 보듯 뻔하다.

정부 여당의 모습도 서울시 못지않다. 카풀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택시기사 월금까지 세금으로 보존해 주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등 정책 실패로 위기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를 돕겠다며 정부와 여당은 무리하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춘 바 있다. 의무수납제 등 시대에 동떨어진 정책을 손보는 대신 반시장적인 가격 규제로 대응한 것이다. 그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 상공인 단체 대표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았다. 하지만 정작 순이익보다 더 많은 수수료 감소 부담을 져야 하는 일부 카드사는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이재명식 퍼주기 포퓰리즘의 전국적 확산은 반시장적 정책 못지않은 또 다른 문제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내세워 1인당 2640만원의 신생아수당을 주겠다고 나선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도입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서울시가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주기로 한 일종의 유급병가인 질병수당이나, 경기도의 청년국민연금 관련 예산은 모두 관련 부처 협의를 마치고 예산이 잡혔다.

'기업 돈도 내 돈, 세금도 내 돈' 식의 반시장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재정 고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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