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consensus is urgent (KOR)

In a meeting in August, President Moon Jae-in cited Britain’s late 19th century Red Flag law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asing regulations. The law was aimed at keeping automobiles from running faster than wagons or carriages. As a result of the regulation, the U.K. lagged behind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automobile industry. The president made the remarks in a meeting aimed at easing regulations for internet banks.

What happened in Britain two centuries ago is happening in Korea over the introduction of car-sharing services. Despit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ush for the service, it cannot move forward in the face of strong protests from the taxi industry. At a massive rally in Seoul, tens of thousands of taxi drivers demand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enact a law that prohibits car-sharing services. “Our livelihoods are at stake!” they shouted.

We sympathize. However, such services cannot be banned in the huge wav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ar-sharing service is a barometer of a country’s adaptability to the new era. But in Korea, not only that service, but also telemedicine and house-sharing services cannot be launched due to resistance and multi-layered regulations.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Over 70 percent of the top 100 global innovations cannot take off.” Lee Jae-woong, CEO of car-sharing service SoCar and co-chair of the government’s organization for innovative growth, said Thursday he wanted to resign from the post because of “no progress in fostering the sharing economy.”

Under such circumstances, we have no future. If we cannot even launch car-sharing services, self-driving cars are just a pipe dream. That directly translates into our defeat in the heated global competition for autonomous driving.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needs to protect the weak, including taxi drivers, whose lives will be challenged.

Fortunately, taxi companies, carpool service providers,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agreed to set up a body for social compromise. We hope the parties involved establish it as soon as possible to reach a consensus. But the government must resist the temptation to comfort taxi drivers with a sugary promise to change from a performance-based pay system to a monthly salary. If the government fails to find a feasible solution, Korea will lag far behind in the fourth revolution.

The government must scrap stifling regulations. If it drags its feet for fear of resistance from existing industries, what Britain experienced in the 19th century could be Korea’s experience now.

JoongAng Ilbo, Dec. 21, Page 34

카풀, 빨리 공론화하고 사회적 타협 이뤄야
“19세기 말 영국에 붉은 깃발 법이 있었다.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 증기자동차가 전성기를 맞고 있었는데,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다. 결국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 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8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당시 영국에서와 비슷한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승차 공유 서비스를 놓고서다. 진작 추진하려 했으나 택시 업계의 반발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어제는 전국의 택시 기사들이 총파업하고 곳곳에서 집회했다. 이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국회에 카풀 금지법을 요구했다.
이해는 간다. 그렇다고 승차 공유 서비스를 아예 멈출 수는 없다. 단지 카풀을 원하는 소비자가 많아서만이 아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 실시는 이해 집단의 반발과 규제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지금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은 반대와 규제에 꼼짝달싹하지 못한다. 승차 공유 서비스를 비롯해 원격 진료, 숙박 공유 등이 모두 그렇다. 전 세계가 채택하고 확산시키는 신산업들이 국내에서는 싹틔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글로벌 100대 혁신 산업 가운데 70% 이상을 할 수 없다”는 보고서(한국무역협회)도 있다. 그러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산업 일자리는 언감생심이다. 오죽하면 이재웅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이 어제 “공유 경제에 아무런 진전도 만들지 못해 아쉽다”며 본부장직을 그만두겠다고 했을까.
이래서는 미래가 없다. 승차 공유 서비스조차 하지 못한다면 ‘택시 기사’라는 직업 자체를 위협할 자율자동차를 도입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 결국 미래 자율 차 경쟁에서 한국은 한참 뒤처질 수밖에 없다. 다른 신산업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반발과 규제를 넘어 승차 공유 등 각종 신산업을 한시바삐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혁신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사회적 약자들은 보호해야 한다. 택시 기사들은 더욱 그렇다. 가게 차릴 여력이 부족해 택시를 몰게 된 경우가 많은 게 택시 기사들이다.
다행히 택시 단체와 카풀업계,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하루빨리 기구를 구성해 승차 공유 서비스 실시를 공론화하고 결실을 맺어야 한다. 경계할 것은 세금 만능주의에 빠져 “택시 기사 월급제를 도입하고 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 일이다. 택시를 잘 이용하지 않는 국민이라면 수긍하지 않을 방안이다. 국민이 납득할 방법을 찾아 타협을 이뤄야 한다. 그것도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미국·중국 등 4차 산업혁명에서 저만치 앞선 나라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이해관계 때문에 벽에 막힌 다른 혁신 산업들 역시 꽁꽁 옥죄는 규제의 매듭을 하루빨리 풀어내야 한다. 반발이 두려워 손 놓고 있다가는 4차 산업혁명에서 낙제를 면키 어렵다. 자동차 산업에서 뒤처진 영국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