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ee policies clashing (KOR)

SOHN HAE-YONG
The author is an economic policy team editor of the JoongAng Ilbo.

Mr. Kim, a human resources executive, is agonizing over a new hiring plan. His company wants to increase the number of full-time workers and raise wages for existing employees to meet minimum-wage regulations. But he said reducing new hires to cut labor costs would be against government policy.

The liberal Moon Jae-in administration seeks to ease inequality with minimum wage increases, increase job numbers and generate growth with innovative. Yet the indicators have turned south: the number of new hires is falling and the growth rate is declining. So what happened?

It is largely due to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and changes in Korea’s economic structure. Yet the government is hardly free of responsibility — its policies work together to make matters worse. Many claim the government’s diagnosis and prescriptions are wrong, as its three policies clash with one another.

When the minimum wage goes up, companies feel burdened and reduce hiring. It’s good for workers whose part-time jobs become permanent, but the door to new employment narrows.

Because of the inactive job market, the government is expanding jobs in the public sector. One hundred and seventy thousand civil servants will be added by 2022. As such, more young people are focusing on civil service and public corporation exams instead of taking risks. As private companies that should be the main players for growth lose talent to the public sector, innovation-led growth will be more difficult.

It is hard for the government to pursue growth focused on conglomerates. While arguing that the “trickle down economy” doesn’t work anymore, the government holds conglomerates accountable for slow employment and income distribution issues. It believes old-fashioned growth policies would not work and would not fix inequality or add jobs.

Yet the government can’t afford to push innovative growth alternatives, such as deregulation in medicine, in the face of vehement opposition from its supporters.

Covering economics and industry, I concluded there are no policies instituted with bad intentions under either conservative or liberal administrations: there are only policies with bad outcomes. As the three policies take us in the wrong direction, the government’s dilemma will deepen. Policies with good intentions will become sour if they have a negative impact.

JoongAng Ilbo, March 14, Page 30

'트릴레마'에 빠진 정부 경제정책 손해용 경제정책팀장

모 기업 인사담당 임원인 A씨는 새로운 인력수급 계획을 짜느라 머리가 아프다.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춰 정규직을 늘려야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기존 직원들의 기본급ㆍ수당도 올려줘야 한다. 모두 인건비 상승 요인이다. A씨는 “그렇다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신입 채용을 줄이자니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 답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경제 정책 세 가지를 꼽자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불평등 완화, 일자리 확대,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이다. 그러나 분배 지표는 최악으로 내몰렸고, 신규 취업자 수는 쪼그라들었으며, 성장률은 내리막이다. 뭐가 잘못됐을까?
세계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한국의 경제구조가 바뀐 영향이 크지만,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서로 효과를 반감시키는 ‘역(逆)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진단과 대응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정책이 서로 충돌을 일으켜 어느 한쪽을 풀려다 보면 다른 한쪽이 꼬여버리는 이른바 ‘트릴레마’(Trilemmaㆍ삼각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은 채용을 줄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새로운 취업의 문을 좁게 만든다. 일자리 확대와는 양립하기가 쉽지 않은 정책이라는 의미다.
일자리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정부는 세금을 쓰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2022년까지 17만명의 공무원도 늘린다. 최근 실패를 무릅쓰고 도전하기보다는 공무원ㆍ공기업 시험에 올인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다. 결국 성장의 주체인 민간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공공부문에 빼앗기게 되고, 핵심 인재들이 선도하는 ‘혁신 성장’은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을 펼치기도 부담스럽다. ‘낙수효과’는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고용 부진과 소득분배 악화를 대기업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게 지금 정부다. 이 논리대로라면 옛 방식의 성장정책은 되려 불평등 완화와 일자리 확대에 '마이너스'다. 그렇다고 의료 부문 규제 완화 같은 ‘혁신 성장’이라는 대안을 밀어붙이자니 현 정부 지지층의 반발이 커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
경제ㆍ산업 현장을 출입하며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보수ㆍ진보정권을 떠나 ‘취지’가 나쁜 정책은 없다는 점이다. 단지 ‘결과’가 나쁜 정책이 있을 뿐이다. 지금처럼 세 가지 정책이 제각각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정부의 트릴레마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선의를 가지고 추진한 정책이더라도 부작용이 커진다면 바로 나쁜 정책이 되는 것이다. 경제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수정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