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Out of touch?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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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2019
Prime Minister Lee Nak-yon said during questioning by lawmakers on Thursday that the government was addressing the economy with “gravity.’’ But whether or not he meant it, he raised questions and highlighted the administration’s self-serving and naive perception of the economy.

He agreed with the opposition lawmaker that the number of employed in their 30s and 40s has fallen sharply. But he pointed out that the under-50s population was thinning and that the male employment rate for those in their 30s and 40s was 90 percent. But he is not entirely correct. The employment rate is calculated by dividing the number of employed with the total population. It does not reflect the demographic factor. The employment rate of those in their 30s and 40s in February fell 0.5 percentage points and 0.2 percentage points, respectively, against the same period in 2018. The jobless rate in the age group was highest since 2011. The prime minister’s casual observation about the economy could have angered many people fatigued and suffering from the protracted economic slowdown.

Lee claimed Korea’s growth rate could be the highest among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next year. That, too, is misleading. The OECD estimates on the growth rate for Ireland and Israel is higher than Korea’s 2.6 percent. To be precise, Korea may be growing the fastest among economies with per capita of above $30,000 and populations of over 50 million. But economies like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Britain have long been matured and are structured to grow under 2 percent. Korea, which only joined the exclusive club 20 years ago, cannot be compared with them.

Lee’s comments on the sovereign credit rating and nuclear reactor phase-out policy were also baffling. He noted that Korea has maintained its credit rating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But the current rating from Fitch was achieved in 2012 and Moody’s in 2015.

He said the government was not phasing out nuclear power; that was only a campaign promise. But while permanently retiring the Kori 1 unit in June 2017, President Moon Jae-in vowed to wean the country off of nuclear power and open an age of new energy. The prime minister represents the cabinet. He should speak for public policy and the administration.

However, the economy is expected to worsen this year. Sharp eyes and cool heads are needed more than ever. An out-of-touch prime minister will only serve to aggravate public anxieties.

JoongAng Sunday, March 23, Page 30
총리 답변에서 드러난 정부의 자의적 통계 해석

지난 21일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드러난 이낙연 국무총리의 현실 인식은 한 마디로 실망스러웠다. 말로는 "한국 경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 근거가 되는 각종 지표에 대한 해석이 현실과 따로 놀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핵심이자 허리인 30~40대 취업자가 지난달 급격히 줄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총리는 "30~40대 인구 자체가 줄고 있지만 그 연령대의 남자 고용률은 90%에 달한다"고 답변했다. 인구가 줄어드니 취업자도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지 않느냐는 해석이다. 하지만 고용률은 취업자수를 인구수로 나눈 지표다. 인구 요인이 제거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지난 2월 30대와 40대 고용률은 일년 전보다 각각 0.5%포인트와 0.2%포인트씩 줄었다. 이 연령대의 실업률도 2011년 이후 최고치였다. 경기 위축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보기에 이 총리의 답변은 한가하기만 했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위가 될 것"이란 이 총리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OECD는 아일랜드·이스라엘 등의 내년 성장률이 한국(2.6%)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총리는 아마도 미국·독일·영국 등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3050클럽' 국가 중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높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자본주의가 성숙 단계로 접어들어 일찌감치 저성장세를 보였던 곳들이다. 여기에 갓 진입한 한국의 비교대상으론 적절히 않다.

국가 신용등급과 '탈원전'을 둘러싼 언급도 당혹스럽다. 이 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매기는 국가 신용등급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등급은 이미 2012년(피치), 2015년(S&P·무디스) 이후 사상 최고치여서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 총리는 또 "탈원전이란 용어는 부적절하다. 대통령도 선거 때(만) 썼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물론 총리는 내각을 대표하는 최고 공직자 중 한 명이다. 어느 정도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정책을 대변하는 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사실의 의미를 엉뚱하게 짚거나 왜곡할 권한까지 주어지진 않는다. 올해 경제는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이다.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현실 인식과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총리가 엉뚱하게까지 느껴지는 답변을 하고 있으니 이번 정부의 경제 인식이 우려되지 않을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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