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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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6,2019
The prosecution’s probe into allegations against the Environment Ministry for blacklisting officials for their allegiance to the former conservative government has picked up speed. It filed an arrest warrant for former Minister Kim Eun-kyung on charges of power abuse. The Blue House raised controversy after making a statement hinting at the possibility of trying to influence the court’s decision on issuing an arrest warrant for the former minister.

“We will watch for a court judgment on the minister’s authority in appointments and inspection,” said Kim Eui-kyeom, President Moon Jae-in’s spokesman, earlier this week. The press officer added that he expected a more “balanced” decision compared to cases during past governments. It is rare for the presidential office to issue a statement on a certain court warrant case.

Former Minister Kim is accused of having ordered a list of names of executives in organizations affiliated with the Environment Ministry, who worked in former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and of instructing her staff to force their resignations. The vacancies were filled by new figures named by the new liberal administration.

The Blue House is also at the heart of the allegations. It is contradicting itself to force the court to make a “balanced” judgment. The power abuse charges against senior judges during the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lso involved a muted or implied pressure from the Blue House to drive out judges. The latest case in question has put the court in an awkward position as both a refusal or warrant could now become controversial.

The prosecution must focus on what role the Blue House played in replacing the executives in ministerial arms. It plans to summon officials from the Blue House this week. The prosecution should investigate the truth without any intervention by the Blue House. The prosecution can no longer afford criticisms that its actions are swayed by the power in action.

The former presidential chief of staff and culture minister under the Park administration were found guilty for blacklisting anti-government figures in the culture community. The same guideline should be applied to the blacklisting by the Environment Ministry. If a different yardstick exists in a different ruling power, nothing has changed since Park’s impeachment. There cannot be political consideration.

JoongAng Ilbo, March 25, Page 34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가이드라인 그으려 하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연루 의혹을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서 ‘법원 압박’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김 전 장관 영장 청구 후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영장 청구에 대해 이같이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사실상 법원을 향해 영장을 기각하라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특히 김은경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퇴 동향을 파악하고, 직원들을 시켜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석이 된 자리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이 임명되도록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청와대가 의혹의 직접 당사자가 돼 있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청와대가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힌 것은 어느 측면에서 보든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이른바 ‘사법농단’도 기대와 압박 속에 이뤄진 것 아닌가. 영장 발부와 기각 중 어떤 결론이 나오든 법원 입장만 곤란하게 만들 뿐이다.

이제 검찰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수사력을 모아야 한다. 이번 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와 대면하게 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있는 그대로 진상을 규명할 책임이 있다. 청와대는 수사에 어떠한 '신호'도 보내선 안 된다. 검찰 수사가 외압에 흔들려 멈칫거린다는 뒷말이 나오는 순간 그 어떤 것으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수사 결과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다. 정권이나 사람에 따라 잣대가 달라진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적 고려’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청와대는 법원의 영장 판단과 검찰 수사를 조용하게, 겸허한 자세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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