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in excess (KO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s out to regulate open group chatting platforms. Together with the police, it has begun a two-month-long clampdown on illicit sharing and spread of video streaming. Open chat rooms and sites are where multiple people can freely and anonymously chat under a certain theme. Unlike typical group chat rooms, these chat rooms do not ask for registration or personal data, so users usually use pseudonyms. The platforms have become the epicenter of the spread of sex and other private videos amid the scandal over entertainers sharing sex videos. The ministry said it was monitoring activities on online chat rooms and extending their investigation from sex trade to video sharing.

Regardless of the purpose of the probe, the act clearly violates privacy and telecommunication freedom. The ministry claimed it was not regulating or censoring private group chat rooms. But the internet has already gone abuzz over the move which is the equivalent of spying on people’s private lives under the pretext of preventing sex crimes.

Jin Sun-mee, the gender minister, is also self-contradictory in pushing the campaign. In a filibuster address as a lawmaker, she strongly protested the conservative ruling party’s anti-terrorism law for fear of infringing on phone privacy.

“[Using] my phone, I have private conversations with my loved ones and gossip with my friends. I have private memos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If the spy law passes, my private life would be exposed. We cannot have secret police watching over our head,” she said.
In February, the liberal Moon Jae-in administration also launched measures to regulate the server name indication (SNI) that allows multiple hostnames to be served over HTTPS from the same IP address in order to restrict access to illicit sites. It blocked as many as 900 websites, claiming they contained illicit materials and contents. That is an action only thought to be possible under rigid state control in a place like China.

Preventing and fighting sex crimes is important. But resorting to online regulations goes against the freedom of expression.

Korea is dangerously veering toward becoming a regulatory powerhouse.
JoongAng Ilbo, April 3, Page 30

여가부의 오픈채팅방 단속, 실효없는 과잉규제일 뿐
여성가족부가 스마트폰 '개방형 단체채팅방(오픈채팅방)'에 칼을 빼 들었다. 지역 관할 경찰서 등과 협업해 두 달간 집중 점검단속에 들어간다. 오픈채팅방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와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오픈채팅방은 특정 주제별로 불특정 다수와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개 단체 채팅방이다. 신상이 공개되는 일반적인 ‘단톡방’과 달리 익명성이 보장되고, 청소년도 성인 인증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최근 ‘버닝썬’ 사태로 단톡방 내 성폭력ㆍ성범죄의 심각성이 알려지고, 이른바 ‘빨간방’이라 불리는 불법 채팅방이 불법 촬영물 유포의 주된 공간으로 지목된데 따른 것이다. 여가부는 "온라인 채팅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으며, 기존에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만 집중했으나 이번에 불법촬영물 공유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의 기본 취지와 무관하게 이는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배다. 여가부는 "개인 단톡방 검열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별 차이가 없다. 인터넷에는 "사실상 카톡 감청" "테러방지법은 개인정보침해라고 반대하더니 성범죄를 빌미로 개인사찰을 하자는 것인가" 등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금 스마트폰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남부끄러운 대화도 있고, 친구와 나눈 험담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혼자만의 메모도 있고 업무상 중요한 기밀도 있습니다.…새누리당의 국민감시법이 통과된다면 누군가 저의 이런 사생활들을 속속들이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들고자 하는 소위 테러방지법, 즉 국민감시법은 우리 사회에 다시 의심의 어두운 그림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새누리당이 추진하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며 했던 말이다.
이쯤 되면 이것도 일종의 ‘내로남불’, 전형적인 이중잣대다. 정부는 지난 2월에도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겠다며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차단'이라는 강력한 통제정책을 선보여 눈총을 샀다. 당시에도 일부 불법 콘텐트가 섞여 있다고 900여개 웹사이트를 통째로 막아버리는 일은 자유국가에서 보기 힘든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성폭력과 성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클린 인터넷’을 표방하며 매체 단속부터 하고 나서는 규제 만능은 표현의 자유라는 또 다른 가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실효도 없고, 위험한 ‘통제국가’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