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Back on the offensive (KOR)

Apr 19,2019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s showing off his military power. Following Tuesday’s “training guidance” on combat flights at an air force base in Pyongyang, he went on to watch the firing of “new guided tactical weapons” the following day. Though details about the alleged new weapons are not known, they are presumed to be cruise missiles with a range shorter than 500 kilometers (311 miles). The word “tactical” suggests they are not long-range missiles targeting the United States, but the word “guided” hints at North Korea’s intention to get around the United Nation’s ban on the firing of ballistic missiles.

Given Kim’s remarks such as, “The completion of this weapons system is a significant event,” or, “We can make any types of weapons if we decide to,” the new missiles could pose substantial threats to South Korea and U.S. military bases here. Kim’s attendance at a firing exercise reflects his deepening dissatisfaction with Washington’s adherence to a “big deal” on denucleariz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final and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His latest move also shows he could resume military provocations if nothing changes by the end of the year — a deadline he specified i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last week. Kim might have taken such hawkish steps to gain support from the military.

But Kim’s “low-profile” threat will only backfire. Despite the alleged new weapons being “conventional,” they are clear dangers to us. North Korea’s testing of such weapons throws cold water on our government’s peace initiative. Such provocations will only help narrow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footing in dialogue.

The North’s provocative moves will only trigger hard-line reactions. U.S.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stressed that a third U.S.-North summit will be held only when Pyongyang makes a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nuclear weapons. In the same context, the United Nations put more pressure on Pyongyang just 10 days after the collapse of the Hanoi summit in Vietnam by presenting evidence of North Korea smuggling petroleum products. U.S. surveillance networks and UN sanctions are tight. Kim must refrain from aberrant actions.

Seoul must deal with Pyongyang’s offensive. It must send a clear message against any provocations, including short-range missile tests. Kim Jong-un is expected to have his first summit with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next week. The Moon administration must encourage Kim to accept a big deal with the United States.

JoongAng Ilbo, April 19, Page 30
김정은, 무력시위 접고 비핵화 '빅딜' 응하는 게 최선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일 '군사적 무력 과시' 행보를 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16일 평양을 방어하는 공군부대를 찾아 전투기 비행 훈련을 지도한 데 이어 17일에는 국방과학원의 신형전술유도 무기 사격 시험을 참관했다. 전술 유도무기의 제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거리 500km 미만의 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전술' 무기란 말을 쓴 것은 미국을 노린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란 뜻이고, '유도'무기란 말을 쓴 것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제재안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무기체계의 개발 완성은 큰 의미를 가지는 사변""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어내는 무기가 없다"는 김위원장의 발언을 고려하면 문제의 발사체는 한국과 미국에 실질적 위협을 가하는 미사일 병기일 가능성이 높다. 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이같은 '전술 무기' 발사 참관에 나섰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목표로 한 '빅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에 불만을 표하고, 자신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연말까지 상황 변화가 없으면 언제든지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2·28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인해 흔들리는 북한 군부의 '군심'을 다독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이런 '저강도 위협' 카드는 결국 패착일 뿐이다. 탄도미사일 아닌 재래식 신형 무기 시험 참관으로 수위를 조절했다고 해도 문제의 발사체는 대한민국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명백한 위협이다. 한·미 군사훈련 등 핵심 안보 자산을 유보하면서까지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써온 우리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이런 적반하장 식 도발은 대한민국 국민의 반발을 불러 남북화해에 집중해온 문재인 정부의 입지만 좁힐 공산이 크다.

북한의 도발은 저강도건 고강도건 미국의 강경 대응을 부채질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커진다. 당장 김정은이 군사 행보를 재개한 직후인 17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한 징후가 있어야만 열리게 될 것"이라 못 박았다. 김정은의 '빅딜'거부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뒤 열흘 만에 유엔이 미 정보당국의 협조 아래 지난해 북한이 140여 차례나 석유제품을 불법 거래했다는 보고서를 내며 평양을 압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감시망과 제재 사슬은 그만큼 촘촘하고 강력하다. 김위원장과 북한 수뇌부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선을 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의 대화가 벽에 부닥치자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대남 협박에 나선 북한의 공세에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화의 끈은 놓지 않되, 도발은 단호히 응징할 것이란 의지를 북한에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 김정은은 오는 25일 전후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과 무역 전쟁 중인 중국 대신 러시아와 관계를 터 대북 제재 전선에 구멍을 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정부는 미국과 공조를 강화해 이런 북한의 꼼수를 막고, 김정은이 비핵화 '빅딜'에 응하도록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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