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alf-baked act (KOR)

“A new investigative body for senior government officials will focus on the powerful people, including the president,” said President Moon Jae-in in a strategic meeting in the Blue House last week outlining a reform of the prosecution, the police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is remarks emphasize the role of a new law enforcement agency as a body dedicated to investigating corruption involving those with power. Strangely, however, an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body, which was agreed to by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and three opposition parties — but not by the main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 (LKP) — is quite different from what Moon said.

On Monday, the DP and three opposition parties — the Bareunmirae Party, the Party for Democracy and Peace, and the Justice Party — decided to put the bill on a “fast track” after agreeing to controversial electoral reforms. The four parties endorsed the bill in respective meetings on the following day. The bill would grant the new body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request a court-issued warrant — excepting the right to indict. Instead, the bill gives judges, prosecutors and high-level police officers the right to indict. But the problem is the exemption of the president’s relatives, high government officials and lawmakers as targets of indictments by the new investigative body.
The four parties explained that the bill would allow the new investigating body to request courts to reconsider the prosecution’s decision to not indict the president’s relatives and lawmakers when the need arises. Yet that does not make sense. Who can believe the new body will do the job right? It can hardly help root out corruption among the elites in our society. Besides, the bill has a serious loophole as it allows lawmakers to avoid indictment by the new inspection authority.

The Blue House’s reaction is also incomprehensible.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Cho Kuk, a former law professor, supported the bill, saying, “While law deals with systems of theories, acts are a product of politics.” Presidential Secretary for Political Affairs Kang Gi-jung said it is regrettable that Moon could not see his political determination bear fruit.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law enforcement agency involves a colossal revamp of our criminal law. That is not an issue to be settled by political parties alone. The bill agreed to by the four parties does not even match the basic goal: dividing the prosecution’s rights to indict. The four parties must review the whole process and start over.

JoongAng Ilbo, April 24, Page 34

‘누더기’된 공수처로는 권력형 비리 못 잡는다
“공수처는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 사정기관입니다. 기존의 제도적인 사정기관들이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 주변의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주요 대상이 청와대 등의 권력형 비리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문 대통령 설명과는 전혀 딴 판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그제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편 등에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어제는 각 당이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다. 여야 4당의 공수처 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뺀 수사권·영장 청구권을 주는 대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선 기소권을 주기로 했다. 그 결과, 그간 ‘게이트’급 수사의 주요 대상이었던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등은 공수처 기소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공수처 법안이 문패만 같은 ‘누더기’가 되고 만 것이다.
당장 형평성부터 문제다. 여야 4당은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면 공수처가 법원에 불기소가 맞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왜 이들만 유독 두 단계(공수처 수사-검찰 기소)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인가. 더욱이 검찰이 정치권력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공수처를 도입하는 것인데, 핵심 대상은 빼놓고 권력형 비리를 어떻게 잡을 수 있다는 말인가.
판·검사와 경찰 간부가 “7000여명의 공수처 수사 대상 중 5100여명”이라거나 “수사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검찰 기소권을 배제한 것”이란 설명으론 납득이 가지 않는다. ‘모든 대상에 기소권을 갖게 하자’는 여당 안과 ‘수사권만 주자’는 야당 안을 절충한 결과라고 하지만 이런 나쁜 절충은 안 하는 게 옳다. 특히 국회의원이 공수처 기소 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는 점에서 ‘셀프 특혜’를 준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양심이 있다면 자신들(국회의원)이라도 대상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 측 반응도 이해하기 어렵다. 조국 민정수석은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강기정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주변 권력에 대해 견제하는 기구로 공수처를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온 사안을 놓고 “정치의 산물” “매우 안타까워한다”고 하면 그만인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공수처 설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고치는 일이다. 정치적 절충으로 어물쩍 패스트 트랙에 태울 문제가 아니다. 여야4당의 공수처 합의안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분할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재조정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한다는 기본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4당은 물론이고 청와대도 공수처 문제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어설프게 국가 기관을 만들어놓으면 두고두고 애를 먹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