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iff headwind (KOR)

Beijing announced it will levy 5 percent to 25 percent duties on $60 billion worth of U.S. imports from June 1 in retaliation for Washington’s slapping of 25 percent tariffs on $200 million worth Chinese imports from Friday. The trade war between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expanded after a trade war truce broke off over the weekend. U.S. President Donald Trump indicated a deal was still reachable as he is due to meet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during the Group of 20 summit in Osaka, Japan, next month. Yet with Trump floating the idea of continuing negotiations after his own re-election, a lengthy battle is also possible.

The face-off has massive ramifications on the global economy. The two economies together account for 40 percent of the glob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and 22.6 percent of global commerce. If the two economies levy 25 percent tariffs on the products they import from each other, their respective trade volumes are expected to shrivel by 25 percent to 30 percent in the first year,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That would trim U.S. economic growth by 0.3 percent, to 0.6 percent, and China’s by 0.5 percent, to 1.5 percent. Global economic growth will also lose 0.2 percentage points. Fears of a prolonged trade war triggered a worldwide rout in stock markets.

The shock to Korea would be heavy as our economy is vulnerable to external headwinds. China imports 26.8 percent of Korea’s outbound shipments, with nearly 80 percent being intermediary goods that are assembled in China and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and elsewhere. Korea would take a direct hit from reduced trad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ccording to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Korean exports could be pared by $870 million, or 0.14 percent annually. The financial and economic toll would be heavier when counting in unrest in the financial markets and delays in investments.

Korean investment sentiment is already subdued due to government policies that are not business-friendly. The universal enforcement of a 52-hour workweek and hikes in the minimum wage have hurt many employers. Companies that took their businesses overseas totaled 3,540 last year.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been declining. The Korean won’s tumble of more than 60 won against the dollar suggests a loss of foreign confidence. More dramatic actions must be taken to stimulate corporate investment. The government must remember that Korea Inc. plays the primary role in economic growth.

JoongAng Ilbo, May 15, Page 30

격화되는 미·중 무역분쟁, 경제정책기조 바꿔야 산다
중국이 다음 달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5~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0일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올렸다.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되던 미·중 협상이 지난주 결렬되면서 무역분쟁이 이젠 무역전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다음 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후 협상'을 언급하는 등 장기화 가능성이 작지 않다.
무역전쟁의 후유증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경제 강국들이다. 양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6%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양국이 서로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면 첫해 양국 교역 규모가 25~30%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0.3~0.6% 중국은 0.5~1.5% 감소하고 전 세계 성장률도 0.2%포인트 안팎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이번 주 미국 뉴욕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나란히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이 받을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수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다. 더구나 무역전쟁의 당사자인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26.8%)가 높고 대중 수출품에서 중간재 비중이 80%에 이른다. 미·중 교역감소의 직·간접적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구조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2일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국의 총수출이 연간 0.14%(8억7000만 달러)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국 갈등에 따른 투자 지연과 금융 불안 등의 간접 영향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여서 실제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더 큰 걱정은 경제성장률이나 수출·투자·고용 등 거시 경제지표들이 두루 좋지 않은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점이다. 2년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계속되며 경제를 책임질 기업들의 의욕은 바닥에 떨어져 있다. 버스 파업에서 보듯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로 같은 정책들은 수혜자인 근로자로부터도 제대로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급격한 임금 인상 등 기업 옥죄기가 계속되며 지난해 한국을 빠져나간 기업은 3540개에 달했다. 반면 외국인의 한국 직접 투자(FDI)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넉 달 새 60원 이상 가파르게 오른 환율도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의 신뢰 저하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무역전쟁 자체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더라도 유사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이 온전하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상황이 비상하면 대책도 비상해야 하는 법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소득주도성장을 접고 기업 의욕을 살리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수출 지역과 품목 다변화 같은 당연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 투자와 고용을 늘릴 정책과 분위기의 쇄신이 필요하다. 그래야 기업이 살고 근로자가 살고 정부도 산다. 한국 경제를 되살릴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먼저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