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Finding the truth (KOR)

June 24,2019
Circumstantial evidence of the government and military authorities having attempted to cover-up — and scale down — the incident involving a North Korean fishing boat allegedly defecting to South Korea on June 15 is mounting. According to a JoongAng Ilbo report, an emergency meeting was held in the underground bunker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morning after the intrusion of the small North Korean vessel into South Korean waters. Suspicion has arisen that the National Defense Ministry discussed how to deal with the boat and its four fishermen, as well as how to explain the incident to the press.

The coast guard’s original report contained all the details about how the boat came to dock at Samcheok Harbor using its own engine — not drifting into the South. That suggests the likelihood that the military, Blue House and government authorities methodically lied to the people even though they were well aware of the truth from the beginning. They ended up changing the North Korean boat’s “voluntary entry into the port” to a “drifting.” Given the secret presence of a Blue House official in the emergency meeting, we can hardly rule out the possibility of the military and Blue House approaching the incident in close collaboration.

Despite the gravity of the issue involving our national security, Yoon Do-han,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public communications, insisted that the government did not cover-up or scale-back the incident. But it seems fishy for the government and military authorities to hurriedly wrap up the case. If they really want to calm public anxiety about our lax security, their excuses may make more sense. But if they really collaborated on the issue because of its possible impact on inter-Korean relations, that’s a serious problem. In fact, two of the four fishermen were sent back to North Korea through Panmunjom after brief interrogations.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lso said that the government had destroyed the boat. But it does not make sense for the government to dismantle the ship before a full investigation is over. It turned out that the vessel has been kept by the First East Sea Naval Fleet. We cannot shake off suspicions that the government has been lying.

The government must hold anyone involved in the cover-up accountable. It must get to the bottom of the case instead of simply delivering an apology by a senior Blue House official. The National Assembly must help find the truth behind the suspicious developments of the case by activating its standing committee meetings.
목선 귀순 은폐, 철저히 진상 밝히고 문책해야 한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귀순을 정부와 군 당국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은폐ㆍ축소하려 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북한 소형 목선이 속초항으로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된 직후인 15일 오전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합참 지하벙커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귀순한 북한 선박과 어민의 처리 방향은 물론 언론에 대한 설명 방향까지 논의됐으며, 실제로 이에 따라 사건 처리가 이뤄졌다는 새 의혹이 제기됐다.

회의 소집의 근거가 된 해경의 보고서에는 북한 목선이 삼척항 인근으로 표류해 온 것이 아니라 동력을 사용해 스스로 입항해 들어온 것이란 사건의 진상이 고스란이 담겨 있었다. 그러니 군ㆍ청와대ㆍ정부 당국은 사건의 진상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7일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초기부터 사건을 축소 발표하거나 진실을 은폐해야 겠다는 의도에 급급한 나머지 ‘입항’을 ‘표류’로, ‘삼척항’을 ‘삼청항 인근’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브리핑 현장에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가 신분을 감추고 참석한 사실까지 감안하면, 군의 언론 대응은 청와대와의 긴밀한 교감아래 결정되고 이행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구멍 뚫린 경계망도 큰 문제지만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안보 문제를 놓고 은폐와 거짓말로 일관하는 당국의 대응과 인식은 심각한 문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진상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은폐ㆍ축소ㆍ조작은 아니다”고 했다. 몰랐으니 은폐가 아니라고 했다면 모를까, 알고 있었음에도 은폐한 건 아니라는 발언은 논리적으로도 자가당착이다. 이런 궤변을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나.

정부ㆍ군 당국이 진상을 축소하고 서둘러 봉합하려는 데 급급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북한 선원이 제발로 상륙해 방파제를 걸어다닐 정도로 뚫린 경계망의 실상이 드러나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면 변명이라도 될 지 모른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북한 눈치를 보고 남북관계를 고려해 이런 대응책이 세워진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당국은 선원 4명 중 2명은 1차 심문 직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지금까지의 사례에 비춰볼 때 대단히 신속하게 이뤄진 귀환이다. 윤 수석이 “(선원) 4명이 다 귀순 의사를 갖고 넘어 왔다면 그것이 보도됨으로써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서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통일부가 목선을 폐기했다고 엉터리 발표를 한 것도 석연치 않다. 조사가 끝나기 전에 증거품을 폐기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조치인데 통일부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목선은 동해 1함대에 보관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숨기는 데만 급급하다보니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 밖에 없다.

목선 귀순 사건은 군 당국의 허술한 경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경계 실패의 책임을 밝히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은폐ㆍ축소 시도의 진상이 한 치의 숨김 없이 밝혀져야 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아무런 설명이나 질의 답변 없이 사과문만 읽은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정부의 자체 조사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국회도 관련 상임위원회 등을 총가동해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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