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ing a breakthrough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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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 a breakthrough (KOR)

We welcome a meeting President Moon Jae-in agreed to have on Thursday with leaders of four opposition parties in the Blue House. Given the deepening discord over Japan’s restrictions on three key materials needed to produce semiconductors and displays in Korea and the prolonged standoff over fast-tracking sensitive bills, our politicians desperately needed such a multipartite meeting to tackle a plethora of challenges.

The meeting was made possible after President Moon accepted main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Chairman Hwang Kyo-ahn’s proposal for a multilateral meeting rather than a one-on-one meeting with the president. We appreciate Hwang’s determination to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without being stubborn about the format of the meeting. We hope they hammer out substantial solutions to many tricky issues at home and abroad.

Moon himself must first listen. The Blue House and ruling Democratic Party have disappointed the public by taking an emotional approach to Tokyo’s export curbs for two weeks without trying to find effective ways to cope with them. Moon defined Japan’s retaliatory action as “an effort to thwart our economic growth.” But the issue cannot be addressed by sentimental rhetoric or nationalism bordering on a plea for an anti-Japanese movement.

Moon must borrow “collective intelligence” from opposition leaders to maximize our national interests. Considering the shameful incompetence of the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corps and a critical lack of military discipline as seen in the recent penetration of a North Korean vessel, the president must accept opposition leaders’ demand for the resignation of Defense Minister Jeong Kyeong-doo. We urge Moon to preside over the meeting in a substantive — and concerted — way to prepare for the challenges the country faces.

At the same time, he must allow opposition leaders to express their opinions without any constraints. If the Blue House attempts to limit their speaking time to three minutes as it did in the president’s meeting with 30 major corporate leaders earlier this month, it will only be a laughing stock.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must use the Blue House meeting — the first of its kind in 16 months — as an opportunity to stabilize our politics. Despite the urgent need to resolve all the conflicts over the rearrangement of investigative right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s well as the passing of a supplementary budget bill, mutual distrust is deepening in political circles. We hope the meeting offers a clue to putting our politics back on track.

JoongAng Ilbo, July 17, Page 30

반가운 5당 대표 회동, 대통령이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을 18일 청와대에서 열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로 양국간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데다,선거법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협의하는 것은 절실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다.이번 회담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응하겠다"고 수용해 성사됐다. 회담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인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런만큼 모처럼의 청와대 회동이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해내는 생산적인 대화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우선 문 대통령 스스로 귀를 열고 다양한 견해와 주문을 경청하는 열린 자세로 임하는게 필요하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4일)한 이래 보름 가까이 청와대와 여당은 치밀하고 실효성있는 해법 모색에 몰두하기 보다는 감정적 대응에 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실망감을 더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조치를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규정했듯이 이번 사태는 '의병''죽창가''국채보상운동'과 같은 감성적인 레토릭과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국익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위기 극복을 위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한·일 관계를 이지경까지 악화시킨 외교안보라인의 무능,특히 군의 기강 해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온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등 야당의 요구를 정치 공세로만 치부말고 수용할 것은 과감히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해진다. 실질적인 전략을 도출해내고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의미 있는 회의가 되도록 이끌어갈 우선적 책임이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사전 협의를 통해 여야는 회동시간을 오후 4~6시,만찬은 없는 것으로 정했다고 한다.하지만 가급적 의제와 발언 시간등에 구애받지 말고 몇시간이고 머리를 맞대는 진정성있는 회담이 되도록 유연함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일의 30대 그룹 총수 회동 때와 같이 발언 시간(3분)을 제한하고 정책실장이 '1분'이라는 종이를 들어 발언 종료를 알리는 코미디 같은 장면이 되풀이된다면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더욱이 18일은 일본이 제안한 강제징용 문제의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우리측 답변 시한인 만큼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는 회동이 되길 기대한다.
여야는 또 이날 회동을 기점으로 '정치 실종' 에 종지부를 찍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지난해 3월7일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그 사이 5당 모두 이해찬(민주당)·황교안(한국당)·손학규(바른미래) ·정동영(평화당) ·심상정(정의당) 대표로 바뀌었지만 협치는 커녕 갈등만을 양산해왔다.선거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추경안 처리 등의 쟁점 현안이 해결되지 못한채 새로운 갈등 과제가 쌓이면서 상호 불신과 반목이 되풀이 되고 있다.이 와중에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로 전체 의원(297명)의 3분의 1이 넘는 109명이 고발돼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청와대 회동이 정치의 복원과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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