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eed for reason (KOR)

Today is the deadline for Korea to respond to Japan’s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 third-party arbitration committee to settle the deepening discord over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on wartime forced labor. The Blue House on Tuesday refused to accept Tokyo’s request and its proposal to resolve the dispute by allowing both sides’ companies and the Korean government to get involved in compensating the five plaintiffs for their forced labor during World War II. The alarming developments suggest no possibility of the row being successfully addressed through dialogue and compromise.

Amid deepening hostilities, Korea’s ruling Democratic Party (DP) has begun to define Japan’s restrictions on three key materials used in Korea for production of semiconductors and displays as an “economic invasion” instead of “economic retaliation.” It is sad that the ruling party is taking such an emotional approach to the issue. That will only make matters worse.

Korea and Japan have long maintained a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relation despite the deep historical scars of the past. If the trade dispute escalates for political reasons alone, both countries and people will suffer. If Japan stops supplies of key parts and materials for Korea’s semiconductor industry, Korean companies will have no choice but to produce them on their own or find other suppliers around the world. That translates into losses for Japanese companies.

Samsung Electronics reportedly has already found Chinese suppliers of etching gas — an essential material needed to manufacture semiconductors. A nationwide campaign to boycott Japanese products is spreading fast. That will hurt Japanese companies doing business here. It is the time for both countries to take a deep breath and settle the trade dispute in an open and flexible wa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needs to consider other options — including addressing the dispute through third-party arbitration or bringing i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diplomacy, there cannot be a one-sided victory. The answer lies in compromise through negotiations.

Japan must scrap its overly tough approach. Legally,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s are convincing even among Japanese lawyers. Yet Tokyo tries to link the issue of compensation to the 1965 Treaty on Basic Relations, which declared a complete settlement of all claims for damages during colonial days. As the New York Times pointed out, it is wrong for a country to impose economic retaliation on another for political reasons. Both governments must become rational before it is too late.

JoongAng Ilbo, July 18, Page 30

한·일 무역 갈등, 양국 모두 차분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강제징용 배상 판결 논란과 관련,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를 놓고 아베 정권이 제시한 답변 시한이 오늘로 끝난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일본 측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양국 기업에다 한국 정부가 배상에 참여하는, 소위 '1+1+α' 방안까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어제 당내에 설치한 '일본경제보복특별위원회'의 이름 중 '경제보복'을 '경제침략'으로 바꿨다. 일본의 금수 조치는 상대방의 원인 제공에 대한 대응 차원의 보복이 아닌, 일방적인 경제 침략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얼핏 보면 단순한 개명 같지만, 그저 감정적으로만 치닫는 양국의 세태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여기서 보듯, 이대로 두면 한·일 간 무역 분쟁은 보복에 보복을 불러 진정되기는커녕 도리어 악화할 게 뻔하다.
그간 양국은 아무리 정치적 갈등이 심해져도 '아시안 파라독스(Asian Paradox)'라고 불릴 정도로 호혜·상생적 경제 관계를 이어왔다. 서로 깊게 얽힌 두 나라가 정치적 이유로 무역 분쟁을 치르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양쪽 기업과 국민이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 한국 경제의 기둥이 되는 핵심 제품의 원료와 부품 수출을 막으면 당장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도 자급자족하던, 아니면 다른 공급처를 찾던 제 살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일본 기업으로서는 주요 고객을 잃게 되는 것이다. 벌써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를 납품할 중국 기업을 삼성이 찾았다는 소식이 들린다. 들불처럼 번지는 불매운동도 국내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 이로울 리 없다. 그러니 이제는 양국 모두 냉정함을 되찾고 차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는 열린 마음과 유연한 사고로 이번 사태에 다시 접근해야 한다.
먼저 청와대부터 한국 정부가 개입된 배상안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제3자 중재, 국제사법재판소(ICJ)행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릇 외교는 '100 대 0' 식으로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될 수는 없는 법이다. 서로 양보해야 타협이 이뤄진다. 일본 측도 이번 기회에 한국을 단단히 손보겠다는 식의 경직된 입장에선 벗어나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수많은 일본 변호사들이 지지할 정도로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결정이다. 그런데도 한일 협정을 이유로 무조건 무시하려는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 최근 뉴욕타임스가 지적했듯, 정치적 이유로 무역 보복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게 국제 사회의 여론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한·일 양국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 이웃한 세계 3위, 12위의 두 경제 대국이 서로 질시하고 싸우는 것은 양국 국민 모두에게도 불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