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Getting out of hand (KOR)

Sept 07,2019
The ruling forces have lost their senses as they desperately try to defend Cho Kuk, nominee for justice minister under attack from politicians and students opposing his appointment due to a number of allegations around his family, to the point of breaking laws. Choi Sung-hae, president of Dongyang University who claimed he had never signed off or authorized an academic award to Cho’s daughter, received calls from heavyweights in the ruling party — Ryu Si-min, head of the Roh Moo-hyun Foundation, and Rep. Kim Du-kwan of the Democratic Party (DP) — before he went to prosecution for questioning about the award. He reportedly was asked to tell the prosecution that he had authorized the awarding to Cho’s wife, Chung Kyun-min, who taught at Dongyang University and headed the Language Education Center where their daughter finished a program.

Ryu and Kim denied any attempt to make an influence and claimed they made the call to inquire about the media reports. But Choi nevertheless would have felt pressure upon receiving calls from political heavyweights. The foundation in memory of the late President Roh that Ryu heads is one of the strongest support bases for the ruling party, with over 60,000 members. Kim served as a governor and ran for the party preliminary for presidential candidates. Both called the university dean around lunchtime.

The university head was bombarded by the DP over his comment denying the award. DP claimed Choi was an ultra-right figure and heading a press association of a conservative body of Korean churches. Rep. Song Ki-hun, accused Cho of being a “Taekuki warrior,” referring to ultra-rightists. They are entirely misled. Choi supported President Moon Jae-in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nd he was recommended to the university by popular progressive political critic Jin Jung-kwon.

The slander campaign against Choi is a shameful attempt to divert attention away from the wrongdoings committed by the Cho family. On the same day, nearly 200 active or retired professors of 85 universities issued a joint statement demanding the withdrawal of Cho’s nomination. The student bod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lso issued a similar statement. Can all of them be “ultra-rightists” for opposing Cho?

The Save Cho campaign has gotten out of control. Even Prime Minister Lee Nak-yon and Justice Minister Park Sang-ki have come to his rescue.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are entirely engrossed to save Cho and are causing frictions with the prosecution. Is all the fuss necessary? What are they afraid of?
여권 핵심 인사들이 '조국 구하기'를 위해 범죄 수준의 증거 인멸 공모까지 나선 의혹이 불거졌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따르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4일 검찰 조사를 앞둔 최 총장에 전화를 걸어왔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 정모 교수가 재직하는 동양대에서 허위 ‘총장 표창장’을 받은 의혹에 대해 "표창장에 총장 직인 찍을 권한을 정모 교수에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고 제안하는 전화였다는 것이다.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은 "사실 확인차 전화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총장 입장에선 두 사람의 위상만으로도 압박을 느끼기 충분하다. 유 이사장은 회원이 6만명인 여권 최대 외곽조직 수장이다. 김 의원도 경남지사와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를 지낸 중진이다. 두 사람이 최 총장과 전화한 시각도 점심 전후로 비슷하다. 동시다발 전화 공세에 최 총장이 느낀 부담감은 상당했을 것이다.

게다가 유 이사장은 최 총장에게 "언론보도가 조국을 굉장히 도덕적으로 공격하는 시나리오로 짜여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실무자들이 (표창장 수여를) 했을 수도 있으니 살펴봤으면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를 앞둔 최 총장에겐 두 사람이 진술의 '가이드 라인'을 겁박한 것으로 들렸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면 증거 인멸 공모 혐의로 처벌받을 '범죄'에 해당한다. 두 사람은 통화의 경위와 내용을 낱낱이 고백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표창장 준 적 없다"는 최 총장에 대해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가관이다. 민주당은 5일 "최 총장은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성명을 낸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이며 극우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팩트도 분명함을 알려드린다"는 성명을 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최 총장은 ‘태극기 부대’ 가서 막 그러는 분으로 절대 우리한테 우호적 사람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기본 팩트부터 틀렸다. 최 총장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진보 논객 진중권씨를 동양대 교수로 위촉했으며 조 후보자에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지목하며 친근감을 표했던 인사다.

이런 최 총장에게 표창장 진위 파악과는 아무 관련 없는 '극우' 딱지를 씌우며 인신공격에 나선 것이다. 사건의 본질을 흐려 진상 규명을 막는 물타기 수법이자 이성마저 잃은 묻지마 비호일 뿐이다. 마침 85개 대학 전·현직 교수 196명이 조국 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시작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도 임명 반대 회견을 했다. 이들도 '태극기 부대'요 '극우'인지 민주당 입장이 궁금하다.

어제는 박상기 법무장관, 이낙연 총리까지 '조국 감싸기'에 나섰다. 박 장관은 검찰의 조 후보자 주변 압수 수색에 대해 "검찰이 (사전에 내게) 보고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 전체가 조국 한 사람을 지키려고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마저 내던지고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제동을 거는 형국이다. 뭐가 그리 불안한가. 검찰은 부당한 외압에 굴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로 결과를 내놓으면 그뿐이다. 그것만이 '조국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검찰’로 서는 길이다.


dictionary dictionary |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내블로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