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Washington has options (KOR)

Sept 10,2019
Washington could consider options other than keeping up with the status quo of the military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f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makes some progress, the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Stephen Biegun said at a lecture in the United States. When asked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United States pulling out of South Korea, he stressed that “We’re a long way away from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 adding, “[Military] forces are driven by the perception of threat. If we can address the threat, we give ourselves a lot more options.” His comment could sound like nothing more than a textbook theory, but nevertheless comes amid a rift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following Korea’s decision to not renew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with Japan despite U.S. opposition.

Once tensions subside, militaries won’t necessarily have to conduct exercises throughout the year for war readiness, he said. Even considering that alliance nature can change according to security and geopolitical developments,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process and U.S. military posture in the South are entirely different issues. There has been a longstanding understanding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that U.S. military presence is necessary for the balance of power in Northeast Asia and deterrence against regional risks. Biegun’s mention of changes in U.S. military comes before there has been any verification of North Korea’s genuineness or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He has also made the comment amid a series of complaints from the U.S. government offices over Seoul’s decision to not renew Gsomia with Tokyo.

Moreover,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others have been demanding an increase in Seoul’s share of the cost of maintaining U.S. forces in Korea. The bilateral relationship could further sour if the two sides show differences in their thoughts on the nature of the alliance during negotiations on cost-sharing.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remain as real as ever despite the dialogue mood since last year. Pyongyang has upped missile threats to the South and could be buying time to draw recognition as a nuclear arms stat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ust demonstrate a strong alliance to deter North Korea from having other thoughts and also to bring Pyongyang to the negotiating table for denuclearization.

JoongAng Ilbo, Sept. 9, Page 30
주목되는 비건 대표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 발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을 전략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비핵화의 진전을 전제로 한 것이긴 하지만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한ㆍ미 동맹의 균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미 당국자의 언급이란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비건 대표는 6일(현지시간) 강연에서“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교환해 주한미군 주둔을 감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과는 매우 떨어져 있다”면서도 “진전이 있을 때 사용가능한 많은 전략적 재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긴장이 완화되면 우리 군대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일년 내내 훈련할 필요가 없을 것”이란 말도 했다.

동맹의 방식과 양태도 안보 여건과 정세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건 대표의 발언은 원론적 언급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와 주한미군은 별개의 문제이며 비핵화 이후에도 동북아 힘의 균형 유지와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억지 기능 등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여태까지의 한ㆍ미 공통 인식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다. 비건 대표의 말처럼 비핵화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북한의 진의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축론부터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우려스런 일이다. 특히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미국이 한국 정부를 동맹 파트너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예사롭지 않다.

한ㆍ미 간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이란 또다른 불씨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자세와 미국 고위 당국자의 잇단 방한을 통한 한국 분담액의 대폭적인 인상 압력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만일 협상 과정에서 동맹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노출되면 가뜩이나 소원해진 한ㆍ미관계에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은 지난해 시작된 대화 무드 이후에도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위협이 줄어들기는커녕 최근 들어 한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 발사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 강ㆍ온 전술을 교묘하게 구사하며 핵 무장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북한의 진짜 속셈이 아닌지 의구심을 늦추면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든든한 한ㆍ미 동맹의 유지가 안보 전략의 기본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협 억지의 차원은 물론이요,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내 비핵화란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상전략 차원에서도 득이 되는 일이다.


dictionary dictionary |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내블로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