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Learn from Macron (KOR)

Oct 10,2019
Both were elected to office in May 2017. Both have recently completed half of their five-year terms, but their scoreboards are in no way similar. One is in the spotlight for his unwavering reform drive. The other is fighting an economic disaster with fears of deflation after a recession.

France used to be referred to as Europe’s patient. It struggled under its chronic low growth and high unemployment. Any attempt to reform was overturned by militant unions.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pressed through with sweeping reforms despite vehement opposition from the unions. The young leader who used to be a banker directed reform strictly with respect to the market and companies. He lowered corporate tax rates and made it easier for employers to dismiss and hire workers. Unions protested that a flexible market would bring about a flood of unemployed people on the streets. But the result was the opposite. Companies instead began to increase their number of new hires thanks to their eased burden on dismissal. The unemployment rate in France fell to a 10-year low, while the ratio of permanent jobs shot up to an all-time high. Macron is currently overhauling the government structure by reducing public sector jobs.

Macron’s leadership has reinvigorated the patient in Europe. France is expected to outperform Europe’s leader Germany in growth this year. The Wall Street Journal, Financial Times and others all have spotlighted Macron’s leadership in their coverage of the country’s success. His approval rating, which plunged to 20 percent after the massive “yellow vest” protests, has recently shot up to 38 percent.

President Moon Jae-in has done exactly the opposite. He raised corporate taxes and forced contract workers to be converted to permanent workers to further reduce labor flexibility. He hardly communicates with the general public. He has vowed to increase government employees by 170,000. As a result, investment is sluggish, jobs are rare and growth is at its slowest in a decade. Companies are leaving the country in search for a better business environment. Income disparities have worsened, and the middle class is thinning. Moon’s approval rate has fallen to 32 percent.

Still, the president insists that “the economy is heading in the right direction” and remains stubborn in his policies. The public is paying the price for his dangerous experiments. He must learn from the revival of France. His backfiring income-led growth policy should be stopped. He must humbly learn from Macron’s reform-guided leadership and restructure the economy if he seriously wishes for the economy to move in the right direction.
프랑스 마크롱의 경제 개혁 리더십을 보라

2017년 5월 동시에 국가수반의 자리에 올랐다. 임기도 똑같이 5년이다. 둘 다 반환점을 코앞에 뒀다. ‘경제 개혁’의 기치를 내건 것 또한 공통점이다. 하지만 작금의 성적표는 정반대다. 한쪽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개혁의 모델이 됐고, 다른 한쪽에서는 ‘R(리세션ㆍ경제 침체)의 공포’니, ‘D(디플레이션ㆍ경기 부진에 따른 물가 하락)의 공포’니 하는 얘기가 나온다.

두 나라는 바로 프랑스와 한국이다. 근래 들어 프랑스는 ‘유럽의 병자’라 불렸다. 만성적인 저성장과 고실업에 시달렸다. 개혁 시도는 번번이 강성노조에 발목을 잡혔다. 그러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노조의 반발을 넘어 경제 개혁을 밀어붙였다.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투자담당으로 일했던 마크롱은 개혁의 초점을 철저히 시장과 친기업에 맞췄다. 법인세율을 낮추고, 해고와 고용을 쉽게 했다. 강성 노조들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실업자가 늘어난다”며 극렬히 반대했다. 결과는 거꾸로였다. 해고 부담이 줄자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대폭 늘렸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10년래 최저로 떨어졌고, 정규직 비율은 최고로 치솟았다. 마크롱은 수시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개혁의 동력을 얻었다. 지금은 공공 일자리를 줄이는 정부 구조 혁신을 추진 중이다.

마크롱의 경제 개혁 리더십은 유럽의 병자를 병상에서 일으켜 세웠다. 올해 프랑스의 성장률은 경제 강국 독일을 웃돌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유수의 언론들은 일제히 마크롱의 리더십을 조명했다. 대규모 ‘노란 조끼 시위’로 20% 초반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은 최근 38%까지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과 거의 정반대 노선을 걸었다. 법인세율을 올리고,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바꿔 노동 유연성을 떨어뜨렸다. 국민과의 소통은 가물에 콩 나듯 했다. 재임 동안 공무원을 17만 명 늘리겠다고 한다. 그래서 어찌 됐나. 투자는 부진하고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이며 성장률은 떨어졌다. 기업들이 보따리 싸 들고 해외로 나가는 ‘투자 망명’이 줄을 잇고 있다. 소득 양극화는 심해졌고 중산층은 갈수록 줄어든다. 경제ㆍ민생과 조국 사태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어제 32% 조사가 나오며 하락 일로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가던 길을 고수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마크롱식 개혁은 외면하는 듯하다. 그래서 얻을 건 국민의 허덕임뿐이다. 프랑스의 부활에서 배울 건 배워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만 도그마처럼 끌어안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마크롱의 경제 개혁 리더십을 받아들여 과감히 경제 기조를 수술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경제는 진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dictionary dictionary | 프린트 메일로보내기 내블로그에 저장